中 ‘15차 5개년 계획’ 공개… 기술 자립·에너지 안보·탈탄소에 국가 역량 결집

중국이 향후 5년간의 국가 운영 청사진인 ‘제15차 5개년 계획(2026~2030)’을 통해 기술 자립과 에너지 안보, 그리고 공격적인 탄소 감축을 핵심 전략으로 확정했다.

리창 국무원 총리는 5일(현지시각)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정부 업무 보고를 통해, 2035년까지 1인당 국내총생산(GDP)을 2020년 대비 두 배로 늘리겠다는 장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발표했다고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보도했다.


이번 15차 5개년 계획의 개요에는 기술, 현대 산업, 공공복지 등 6개 분야에 걸쳐 총 109개의 주요 프로젝트 제안이 포함됐다. 이는 지난 14차 계획의 102개에서 늘어난 수치로, 중국 정부가 국가 주도의 대규모 인프라 및 기술 투자를 더욱 확대할 것임을 시사한다.

리 총리는 "실물 경제의 기반을 다지기 위해 첨단 제조를 중추로 삼아 산업 시스템을 현대화해야 한다"며, 특히 "과학기술의 자립을 높이기 위해 핵심 분야에서 독창적인 혁신과 핵심 기술의 돌파구를 이끌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전체 연구개발(R&D) 지출을 매년 최소 7% 이상 증액하고, 핵심 디지털 경제 산업의 GDP 기여도를 12.5%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


지정학적 리스크와 글로벌 공급망 불안에 대응하기 위해 에너지와 식량 자급률 목표도 대폭 상향 조정됐다.

2030년까지 전체 에너지 생산 능력을 표준석탄 기준 58억 톤 수준으로 설정했다. 이는 이전 계획(46억 톤)과 지난해 실제 용량(51.3억 톤)을 크게 상회하는 수치다.

종합 곡물 생산 능력을 지난해 6억 9,500만 톤에서 2030년 7억 2,500만 톤으로 늘려 식량 주권을 공고히 할 방침이다.
또한, 영주권 인구의 도시화율 목표를 67.9%에서 71%로 높여 내수 시장의 질적 성장을 도모할 계획이다.


중국은 2030년 탄소 배출 정점(Peak)을 찍겠다는 약속을 이행하기 위해 향후 5년간 GDP 단위당 탄소 배출량을 총 17% 감축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올해 감축 목표는 3.8%로 설정됐으며, 에너지 믹스 내 비화석 에너지 비중을 현재의 약 21.7%에서 2030년까지 25%로 확대할 예정이다. 이는 2060년 탄소 중립 목표를 향한 결정적인 단계로, 중국 제조업 전반에 걸친 친환경 공정 도입이 가속화될 전망이다.


공공복지 측면에서는 인적 자본의 질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2030년까지 노동 연령 인구의 평균 학업 연수를 11.3년에서 11.7년으로 늘리고, 국민 평균 기대수명을 79.25세에서 80세로 연장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했다. 이는 고령화 사회 진입에 대비한 의료 서비스 강화와 교육 수준 향상을 국가 차원에서 지원하겠다는 의지다.

◇ 한국 산업계와 정책 수립에 주는 시사점

중국의 대담한 5개년 계획은 인접국인 한국 경제에도 직접적인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이 R&D 지출을 매년 7%씩 늘리며 핵심 기술 자립에 총력을 기울임에 따라,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등 한국의 주력 산업 부문에서 기술 추격 속도가 더욱 빨라질 것이다.

중국의 탄소 감축 17% 목표와 비화석 에너지 확대 정책은 국내 수소 에너지, 탄소 포집(CCUS) 기술 기업들에게 거대한 협력 및 수출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중국이 에너지와 식량 자급률을 높이는 것은 글로벌 원자재 시장의 수급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다. 한국은 핵심 자원의 도입선을 다변화하고 중국의 자원 무기화 가능성에 대비한 비축 전략을 재점검해야 할 것이다.


신민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shincm@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