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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인공지능(AI) 반도체 수출을 통제하는 새로운 규제 체계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외국 기업이 대량의 AI칩을 수입하려면 미국 내 데이터센터 투자나 안보 보장을 요구하는 방안도 논의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 정부가 AI 반도체 수출에 새로운 규제 틀을 도입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로이터통신이 5일(현지시각) 보도했다.
로이터가 확인한 문서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대량의 AI칩 수출을 승인받기 위한 조건으로 외국 정부나 기업이 미국 내 AI 데이터센터에 투자하거나 보안 관련 보장을 제공하도록 요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 규제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며 향후 변경될 가능성이 있다. 다만 시행될 경우 AI칩 수출을 통해 다른 국가가 대규모 AI 인프라를 구축하는 과정에 미국이 광범위한 통제 권한을 갖게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번 논의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이전 행정부가 추진했던 이른바 ‘AI 확산 규칙’을 폐기한 이후 새로운 통제 체계를 마련하려는 시도라는 평가가 나온다. 이 규칙은 AI 인프라 구축의 상당 부분을 미국 내에 유지하고 주요 구매를 일부 미국 클라우드 기업을 통해 이루어지도록 유도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새 규제안에 따르면 1000개 미만의 칩을 사용하는 소규모 설치도 수출 허가 대상이 될 수 있다. 다만 수출 기업이 장비 사용을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수입국이 여러 칩을 연결해 대규모 연산 집합체를 만드는 것을 제한하는 소프트웨어 사용에 동의할 경우 일부 예외가 적용될 수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문서에는 엔비디아와 어드밴스트 마이크로 디바이스(AMD) 같은 기업이 수출 기업의 예로 언급됐다.
미국 상무부는 소셜미디어 X에 올린 성명에서 새로운 규정 논의가 진행 중이라는 점을 확인했다. 다만 이전 행정부가 제안했던 “과도하고 부담이 큰 규제 체계”와는 다른 방향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상무부는 대신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에 미국 반도체를 공급하면서 두 나라의 미국 투자 확대를 이끌어낸 협정 모델을 참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현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rock@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