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금융 초강대국’ 야망 법제화… ‘양회’서 금융법·금융안정법 제정 공식화

중국이 세계 2위 경제 대국의 지위에 걸맞은 ‘글로벌 금융 초강대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전방위적인 법적 토대 마련에 나섰다.

10일(현지시각)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중국 최고 입법 기관인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는 올해 연례 업무 보고를 통해 통합 ‘금융법’과 전용 ‘금융안정법’을 제정하고 기존 인민은행법 등을 대대적으로 개정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는 시진핑 주석이 제시한 금융 강국 비전을 단순한 구호를 넘어 강제력 있는 법적 규칙으로 전환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로 풀이된다.


이번 입법 의제는 지난해 10월 중앙금융공작회의에서 처음 제안된 ‘금융 강국’ 국가 전략을 구체화하는 작업이다.
시 주석은 앞서 강력한 중앙은행, 엄격한 규제, 건전한 금융기관, 풍부한 인재, 국제 금융 중심지 육성, 그리고 위안화의 기축통화 지위 획득이라는 6대 목표를 제시한 바 있다.

상하이 금융법학 연구소 푸웨이강 소장은 "새로운 금융법은 금융의 모든 측면을 포괄하는 프레임워크가 될 것"이라며 "금융 개혁과 실물 경제 지원은 물론 위안화의 글로벌 역할 확대와 금융권 반부패 조항까지 폭넓게 담길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특히 중국 지도부는 은행가들에게 '월스트리트식 사치와 탐욕'을 경고하며 중국 특색의 금융 모델을 강조하고 있다. 이는 금융이 자본의 이익만을 쫓는 것이 아니라, 국가의 핵심 과제인 기술 자립과 실물 경제 성장을 뒷받침하는 도구로서 기능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이다.

2025년 3분기 기준 중국 금융기관의 총자산이 531.7조 위안(약 77.1조 달러)에 달하며 전년 대비 8.7% 급성장한 만큼, 이에 걸맞은 강력한 통제권 확보가 시급하다는 판단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함께 추진되는 ‘금융안정법’은 중국 금융 시스템 전반의 보안과 안정성을 법제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푸 박사는 "중국 금융 부문이 현재 당장 체계적 위험에 직면한 것은 아니지만, 베이징은 고도의 경계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며 "전용 법률을 통해 안정성 확보를 위한 세부 규정뿐만 아니라 위반 시 강력한 처벌 조항까지 포함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는 부동산 위기나 지방정부 부채 등 잠재적 불안 요소를 선제적으로 관리하고, 외부 충격으로부터 금융 시장을 보호하려는 방어적 성격이 짙다.


중국의 금융 초강대국 야망이 법적 기반을 갖추는 것은 한국 경제에도 상당한 파급력을 미칠 전망이다.

먼저 위안화의 국제적 위상이 강화됨에 따라 한·중 무역에서 위안화 결제 비중이 확대될 가능성이 크며, 이는 달러 의존도를 낮추는 기회가 될 수 있는 동시에 환율 변동 리스크를 다변화해야 하는 과제를 던져준다.

또한, 중국이 '녹색 금융'과 '기술 지원 금융'을 법제화함에 따라, 중국 시장에 진출한 한국 금융기관과 기업들은 강화된 환경·안보 규제 준수라는 새로운 허들을 넘어야 한다.

특히 중국의 강력한 금융 규제와 반부패 조항은 현지 진출 한국 은행 및 증권사들의 영업 환경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우리 기업들은 중국의 새로운 금융법이 정의하는 ‘실물 경제 지원’ 가이드라인에 맞춘 비즈니스 모델을 재점검해야 하며, 중국발 금융 안정화 조치가 한국 금융 시장에 미칠 동조화 현상에 대비한 모니터링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

장기적으로 중국이 선도적인 국제 금융 중심지로 부상할 경우, 홍콩과 상하이를 잇는 자본 시장의 변화 속에서 한국 금융 산업의 경쟁력을 재정립하기 위한 전략적 고심이 필요한 시점이다.


신경원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shincm@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