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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미국 재정적자 1조 달러 돌파 뉴욕증시 "국채금리 폭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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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미국 재정적자 1조 달러 돌파 뉴욕증시 "국채금리 폭탄"

미국 재무부 청사/사진=로이터 이미지 확대보기
미국 재무부 청사/사진=로이터
미국의 재정적자가 지난 5개월 사이 1조달러 넘게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비록 1년 전 같은 기간에 비해서는 12% 줄었다고는 하지만 미 연방정부 재정적자가 지속 불가능한 상황으로 치닫고 있음이 다시 확인됐다. 미국 정부로서는돈을 빌려 이자 갚기에도 벅찬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이란 전쟁은 이달 이후 재정적자를 대폭 끌어올리면서 연방 재정과 국채 시장에 엄청난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CNBC는 미 재무부가 2026 회계연도(2025년 10월~2026년 2월) 누적 재정적자가 1조4억 달러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연방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 중 상당 부분을 무효화했지만, 이번 통계에는 아직 그 영향이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미 부과된 관세가 아직 처리 중이거나, 판결 이전에 수입이 급증했을 가능성, 그리고 향후 관세 환급 여부에 대한 불확실성이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고 미국 내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다.금리 상승에 따른 국채 이자 부담은 여전히 미국 재정에 큰 부담인 것으로 조사됐다. 미국의 국가부채는 약 39조 달러에 달하며, 2월 한 달 동안 순이자 지급액은 790억 달러에 달했다. 이는 사회보장, 소득보장(실업보험·주거 지원·식품 지원 등), 의료 지출 다음으로 큰 지출 항목으로, 고금리 환경이 장기화될 경우 재정 부담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백악관 경제자문위원회(CEA) 위원장을 지낸 제이슨 퍼먼 하버드대 교수는 트럼프의 ‘아메리카 퍼스트’ 경제 정책이 재정 구조의 근간을 뒤흔들고 있다고 경고했다. 재정 기둥이 법인세가 아닌 관세가 됐다는 것은 위험한 신호라는 것이다.재무부의 이번 ‘월간 재무보고서(MTS)’에서는 눈덩이처럼 불어난 이자가 점점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치닫고 있다는 점도 확인됐다.

국가 부채가 39조달러에 육박하면서 빚을 내 빚을 갚아야 하는 구조가 고착화하고 있다.미 연방정부는 2월 한 달에만 이자로 790억달러를 냈다.정부 지출 항목 가운데 사회보장 지출, 식품 지원(푸드쿠폰)을 비롯한 소득 보장, 보건 의료 비용 지출만이 이보다 많았다.국방비는 이미 2024 회계연도에 이자 비용에 추월당했다. 당시 국방비는 8740억달러로 이자 비용 8820억달러를 밑돌았다.
지난달에도 국방비 지출은 720억달러로 이자에 못 미쳤다.미 의회예산국(CBO)의 필립 스웨이걸 국장은 재정이 현재 지속 불가능한 경로에 있다면서 경제 정책 방향을 대대적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미 재정적자는 이달 이후 급격히 불어날 가능성이 높아졌다. 엄청난 돈을 이란 전쟁에 쏟아붓고 있기 때문이다.막대한 전비를 조달하기 위해 국채 발행을 늘릴 것이란 전망으로 미 국채 수요는 감소하고 있고, 가격과 반대로 움직이는 수익률은 뛰고 있다.이날 지표금리인 10년 만기 미 국채 수익률은 전장 대비 0.074%p 뛴 4.21%를 기록했다.


김대호 글로벌이코노믹 연구소장 tiger828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