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재정적자 축소 속도 둔화…관세 수입 감소 영향

미국 재정적자가 줄어들고 있지만 감소 속도는 둔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정점에 달했던 관세 수입이 줄어들기 시작한 영향이라며 블룸버그통신이 12일(현지시각) 이같이 보도했다.
미국 재무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까지 2026 회계연도 첫 5개월(지난해 10월~올해 2월) 동안 재정적자는 1조달러(약 1450조원)를 기록했다. 이는 전년 같은 기간보다 1480억달러(약 214조6000억원) 감소한 수치다.

재정적자 감소율은 14%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1월까지 기록했던 21% 감소 속도보다 둔화된 것이다.

이번 통계는 미국 연방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긴급 권한을 이용한 관세 부과 조치를 위법이라고 판단한 이후 처음 발표된 월간 재정 자료다.

대법원은 트럼프 행정부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전 세계에 ‘상호 관세’ 체계를 도입한 것이 권한을 넘어선 조치라고 판결했다.

◇관세 수입 감소세
미국 정부는 지난달 관세로 266억달러(약 38조5700억원)를 거둬들였다.

이는 지난해 10월 기록한 314억달러(약 45조5300억원) 정점 이후 월별 기준으로 감소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관세 수입 감소와 함께 환급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미국 정부는 IEEPA를 근거로 부과했던 관세를 전액 환급해야 할 가능성이 크며 그 규모는 최대 1700억달러(약 246조5000억원)에 이를 수 있다는 추정이 나온다.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부 장관은 환급 규모가 약 1300억달러(약 188조5000억원)에 가까울 것이라고 말했다.

대법원 판결이 나온 같은 날 트럼프 대통령은 1974년 무역법 조항을 근거로 모든 수입품에 1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했다.

이 관세는 최대 150일 동안만 유지할 수 있으며 2월 24일부터 시행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15%까지 올리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아직 실행되지는 않았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2월 25일 트럼프 대통령이 “적절한 경우” 관세율을 15%로 높이는 행정명령에 서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미국의 실효 관세율은 약 10% 수준으로, 올해 2월 초 약 13%, 지난해 가을 약 15%에서 낮아진 상태라고 블룸버그 이코노믹스는 분석했다.

◇세금 환급 증가

이번 재정 통계에서는 세금 환급 증가도 확인됐다.

미국 정부는 지난달 약 640억달러(약 92조8000억원)의 세금 환급을 실시했는데 이는 2025년 2월보다 11% 늘어난 규모다.

베선트 장관은 지난 1월 세제 개편 법안 영향으로 올해가 “역사상 가장 큰 환급 시즌”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2025년 소득세 신고 접수는 1월 26일부터 시작됐다.

한편, 기업 법인세 수입은 지난달 60억달러(약 8조7000억원)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49% 감소했다. 이는 지난해 시행된 트럼프 행정부의 감세 정책 영향이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김현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roc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