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관세 224조 환급 분석… 미국 '이자 350억' 재정 비상

미국 연방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재임 시절 부과했던 '상호주의 관세'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리면서, 미 정부가 수입업체들로부터 거둬들인 1660억 달러(한화 약 251조 1580억 원)를 이자와 함께 되돌려줘야 하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Nikkei)의 1일(현지시각)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미 관세국경보호청(CBP)은 현재 33만 개 기업에 달하는 환급 대상을 처리하기 위해 전담 시스템 구축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번 사안은 단순히 과거의 잘못을 바로잡는 행정 절차를 넘어, 매일 쌓이는 천문학적인 이자와 소비자들의 연쇄 소송이 맞물리며 미국 경제의 새로운 하방 압력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번 사태에서 가장 뼈아픈 대목은 정부 재정을 실시간으로 갉아먹는 이자 비용이다. 미 싱크탱크 카토 연구소(Cato Institute)의 분석에 따르면, 환급 지연으로 발생하는 이자는 하루 평균 2300만 달러(한화 약 347억 9900만 원)에 육박한다. 해당 환급금에는 연 4.5~6%의 이율이 복리로 적용되기 때문이다.

만약 환급 절차가 차기 행정부 임기 말까지 장기화할 경우, 이자 총액만 약 250억 달러(한화 약 37조 825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는 미국 항공우주국(NASA)의 연간 예산과 맞먹는 규모다.

월가 전문가들은 2008년 금융위기 당시의 소규모 환급 사례도 완료까지 7년이 걸렸다는 점을 상기시키며, 이번 사태가 미 재정 건전성에 심각한 타격을 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미 CBP는 사상 최대 규모의 환급 물량을 소화하기 위해 '통합 행정 및 항목 처리(CEAP)'라는 전용 디지털 포털을 개발 중이며, 오는 4월 말 가동을 목표로 하고 있다. 검토가 필요한 세관 문서는 16억 줄에 달하며, 수작업 시 443만 시간의 노동력이 투입되어야 하는 방대한 작업이다.
현지 물류업계 관계자는 "CBP가 기존의 수표 발행 방식에서 전자 시스템으로 급히 선회한 것은 이 막대한 행정 수요를 감당하기 위한 고육지책"이라며 "현재 환급 대상 33만 기업 중 준비를 마친 곳은 2만 6000여 곳에 불과해 시스템 가동 초기 상당한 혼선이 우려된다"라고 전했다.

특히 일본 통운(Nippon Express) 등 대형 관세사들은 고객사의 데이터 추출과 증빙 서류 준비를 돕기 위해 전담팀을 가동하는 등 비상 대응에 나섰다.


정부와 기업 간의 갈등은 이제 기업과 소비자 사이의 법적 분쟁으로 확산하고 있다. 뉴욕 연방준비은행 조사 결과, 트럼프 관세 부담액의 약 90%가 이미 소비자 가격에 전가되었기 때문이다. 기업이 관세를 환급받게 되자, 실제 비용을 부담했던 소비자들이 자기 몫을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지난달 대형 유통업체 코스트코(Costco)의 고객들이 제기한 집단소송이 대표적인 사례다. 이들은 상품가에 포함됐던 관세만큼의 금액을 소비자에게 반환하라고 주장한다.

미국기업연구소(AEI)의 스탠 비거 선임연구원은 "보호무역주의가 낳은 시장 왜곡이 결국 정부의 재정 파탄과 기업-소비자 간의 극한 대립이라는 최악의 결과로 이어졌다"라고 비판했다.

미국 정부의 이번 대규모 환급 결정은 무분별한 보호무역 조치가 결국 자국 경제에 거대한 부메랑이 되어 돌아온 상징적 사건이다.

4월 말 전용 포털 가동 이후 미국의 현금 흐름은 상당한 압박을 받을 것이며, 이는 미 국채 금리 등 금융 시장 전반에 변동성을 줄 가능성이 크다.

글로벌 공급망에 편입된 국내 수출 기업들 또한 미 관세청의 환급 추이와 유통가 소송 결과를 면밀히 분석해 자사의 가격 전략과 수입 정산 체계를 재점검해야 할 시점이다.


진형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inwoo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