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캘리포니아 최저임금 인상 효과 ‘긍정’ 평가 확산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최저임금 인상 조치가 당초 우려와 달리 고용에 큰 악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분석이 나왔다.

미국 경제전문지 포춘은 캘리포니아주가 패스트푸드 노동자 50만명 이상을 대상으로 최저임금을 시간당 20달러(약 2만9400원)로 지난 2024년 4월부터 인상한 이후 경제적 효과가 예상보다 긍정적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15일(현지시각) 보도했다.


캘리포니아대 버클리 연구진이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정책 시행 이후 해당 노동자들의 평균 주급은 약 11%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고용 규모는 줄어들지 않았으며 이는 최저임금 인상이 일자리 감소로 이어질 것이라는 기존 우려와 다른 결과다.
연구를 수행한 마이클 라이크 캘리포니아대 버클리 임금·고용역학센터 소장은 “결과는 예상만큼 부정적이지 않았다”고 밝혔다.


가격 상승도 비교적 제한적인 수준에 그쳤다. 연구에 따르면 패스트푸드 가격은 약 1.5% 상승했으며 이는 4달러 제품 기준 약 0.06달러 수준이다.

연구진은 급여 데이터와 매장 방문자 수, 음식 가격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결과를 도출했다.


앞서 일부 경제학자와 업계에서는 인건비 상승이 고용 축소와 영세업체 부담 증가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 바 있다.
비컨이코노믹스의 창립 파트너 크리스토퍼 손버그는 저소득층 청년 고용에 부정적 영향이 있을 수 있다고 경고했으며 일부 프랜차이즈 업주도 비용 부담을 우려했다.

그러나 현재까지는 이 같은 우려가 현실화되지 않았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이번 최저임금 인상은 캘리포니아 내 소득 불균형 완화 논의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주민들은 오는 11월 연소득 10억 달러(약 1조4700억 원) 이상 고소득자를 대상으로 한 일회성 부유세 도입 여부를 투표로 결정할 예정이다. 최근 조사에서는 약 52%가 찬성 의견을 보였다.

포춘은 캘리포니아가 높은 생활비와 소득 격차 문제를 동시에 안고 있는 만큼 최저임금 정책이 중요한 경제 실험 사례로 평가된다고 전했다.


김현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roc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