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이란 전쟁 여파 대응에 100억유로 투입

유럽연합(EU) 회원국들이 이란 전쟁으로 촉발된 에너지 가격 급등에 대응하기 위해 대규모 재정 지원에 나섰지만 상당 부분이 비효율적으로 집행됐다는 분석이 나왔다.

28일(이하 현지시각) 블룸버그에 따르면 EU 국가들은 소비자와 기업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총 100억 유로(약 17조3000억 원) 이상을 투입하기로 했다.

이는 EU 정책 결정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경제전문 싱크탱크 브뤼겔이 최근 내놓은 보고서에서 밝혀졌다.


브뤼겔 보고서에 따르면 전체 지원책의 약 80%는 세금 인하 등 광범위한 방식으로 집행돼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평가됐다. 이는 지원을 일시적이고 선별적으로 시행하라는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권고에도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브뤼겔의 시모네 탈리아피에트라 연구원은 “EU 정부들이 2022년 에너지 위기에서 교훈을 얻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며 “빠르고 비선별적인 정책은 사회적 불평등을 키우고 오히려 수요를 자극해 문제를 악화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국가별로는 스페인이 전체 지원의 절반가량을 차지했고 독일이 그 뒤를 이었다.


에너지 가격 급등은 EU 경제 전반에도 부담을 주고 있다. 특히 독일은 성장 둔화와 물가 상승이 동시에 나타나며 충격이 확대되고 있다.

이탈리아의 조르자 멜로니 총리는 “모든 EU 국가가 재정 여력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경고했다.
EU는 이미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당시 에너지 가격 급등에 대응해 5000억 유로(약 865조 원) 이상을 투입한 바 있다. 이번 위기는 그 여파가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다시 발생한 것이다.


EU 정상들은 최근 에너지 가격 상승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추가 조치를 촉구했다. 집행위원회가 제시한 공동 대응 방안이 충분하지 않다는 판단에서다.

스페인의 페드로 산체스 총리는 에너지 기업 초과이익세 도입과 재정 규칙 완화, 전기화 투자 확대 등을 요구했다. 스페인은 연료·전기·가스 부가가치세(VAT) 인하와 함께 농업·운송·산업 부문에 직접 지원도 제공하고 있다.

EU 집행위원회는 이번 전쟁 이후 EU가 추가로 부담한 화석연료 비용이 200억 유로(약 34조6000억 원)를 넘는다고 밝혔다.


국제 유가도 다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브렌트유는 이날 배럴당 110달러(약 16만2250원)를 넘어섰다.

전문가들은 전쟁이 장기화될 경우 에너지 가격 상승이 지속되면서 EU 재정 부담과 물가 압력이 더 커질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단기적이고 비선별적인 재정 지출이 반복될 경우 구조적 재정 악화로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김현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roc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