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인도, 철강 갈등 극적 타결로 자유무역협정 합의… 오는 7월 15일 공식 발효

영국과 인도 간의 역사적인 자유무역협정(FTA)이 마침내 다음 달 공식 발효된다. 최근 영국의 고강도 철강 보호무역 조치로 인해 협정 이행이 무기한 지연될 수 있다는 위기감이 고조되었으나, 양국 정상이 막판 극적인 타결을 이뤄내며 세계 5위와 6위 경제 대국을 하나로 묶는 초대형 경제 동맹이 마침내 결실을 보게 됐다.

18일(현지시각) 닛케이 아시아에 따르면,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와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는 프랑스에서 개최된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서 별도의 양자 회담을 갖고, 오는 7월 15일을 기해 양국 간 FTA를 전격 이행하기로 최종 합의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촉발한 글로벌 관세 혼란의 소용돌이 속에서 양국이 서명한 지 거의 1년 만에 공식 발효를 확정 지은 것이다.

영국 정부의 정밀 분석에 따르면, 이번 협정은 장기적으로 영국의 국내총생산(GDP)을 48억 파운드(약 9조 7,200억 원) 밀어 올리고, 양국 간 연간 교역 규모를 255억 파운드(약 51조 원) 이상 대폭 증대시킬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협정의 최종 가동을 막아선 최대 걸림돌은 오는 7월 1일 시행을 앞둔 영국의 새로운 철강 무역 장벽 조치였다. 영국 정부는 글로벌 철강 공급 과잉으로부터 자국 제조업 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해 무관세 수입 할당량(쿼터)을 대폭 축소하고, 한도를 초과하는 물량에 대해 징벌적 고율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확정했다.

이에 타격을 입게 된 인도 정부는 FTA 조건의 재협상이나 이행 연기 카드를 만지작거리며 강력히 반발해 왔다. 실제로 인도 고위 관리들은 이 철강 분쟁 탓에 당초 예정됐던 5월 조기 발효가 무산되었다고 시사한 바 있다.

그러나 양국 정상의 G7 회동 직후 인도 정부는 영국의 새로운 철강 규제가 시행되더라도 인도산 전체 철강 수출의 85%는 아무런 타격을 입지 않을 것이며, 규제 대상에 포함된 일부 특수 철강 라인 역시 할당량 다변화 등 우회 수단을 통해 안정적인 영국 시장 접근권을 보장받았다고 전격 발표했다.

인도 외교부는 성명을 통해 "건설적이고 깊이 있는 심의 끝에 양측의 상업적 이익을 완벽히 보호하고 시장 혼란을 최소화하는 상호 합의에 도달했다"며 수출업자들을 위한 균형 잡힌 무역 환경이 조성되었다고 만족감을 표했다.

모디 총리 역시 공식 소셜미디어를 통해 "이번 FTA는 인도와 영국 간의 역사적인 이정표 관계를 증명하는 것이며, 양국 간 무역과 투자를 거대하게 촉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FTA가 본격 가동되면 양국 핵심 산업의 무역 장벽은 획기적으로 낮아지게 된다. 인도는 현재 영국산 스카치위스키에 부과하던 150%의 살인적인 관세를 협정 발효 10년 차까지 40%선으로 단계적으로 대폭 인하하기로 했다.

또한, 현재 100%에 달하는 영국산 자동차 관세 역시 특정 할당량 범위 내에서 단 10% 수준까지 파격적으로 낮추기로 합의했다. 반대로 영국은 인도의 주력 수출품인 의류, 신발, 가방 및 일부 핵심 농식품류에 대한 관세를 즉각 철폐하거나 인하해 인도 제조업에 활력을 불어넣을 예정이다.

피터 카일 영국 비즈니스통상부 장관은 성명을 통해 "이번 협정은 영국 수출업자들에게 글로벌 시장의 국제 경쟁사들을 압도할 수 있는 강력하고 독점적인 우위를 선사할 것"이라며 브렉시트 이후 가장 신속하고 성공적인 외교적 성과라고 자평했다.

양국 통상 전문가들 역시 미국발 전방위 관세 폭탄으로 글로벌 공급망이 마비된 상황에서, 영국과 인도가 서로의 핵심 내수 시장을 개방한 것은 가뭄 속 단비 같은 청신호라고 분석했다.


교역 상품에 대한 관세 장벽 완화와 더불어, 양국 간 인적 자원 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한 파격적인 제도 개선안도 함께 베일을 벗었다. 영국과 인도는 상대국에 임시 파견되어 근무하는 양국 노동자 및 주재원들이 본국과 현지 국가 양측에 사회보장 기여금(세금)을 중복으로 납부해야 했던 고질적인 '이중과세' 부담을 완전히 면제해 주기로 뜻을 모았다.

특히 양국 정부는 이번 최종 조율 과정에서 이 제도에 따른 중복 납입금 면제 인정 기간을 기존에 논의되던 3년에서 최대 5년으로 대폭 연장하기로 전격 합의했다.

이에 따라 영국에 대규모 IT 및 서비스 허브를 운영 중인 인도의 글로벌 대기업들과 인도의 거대한 신흥 시장에 진출하려는 영국의 다국적 기업들은 장기 파견 임직원들의 인사 관리 비용을 획기적으로 절감할 수 있게 됐다.

비록 영국 정부가 공식 발표에서 철강 관련 별도 합의 언급을 자제하며 자국 산업 보호 명분을 챙겼으나, 실질적인 시장 개방과 인적 교류의 가속화를 이뤄냄으로써 양국의 전략적 경제 동맹은 역대 최상의 궤도에 올라서게 됐다.


신경원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shincm@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