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美 기업 10곳 수출 통제… ‘군사 기업 블랙리스트’에 초강력 보복

미·중 간의 글로벌 공급망 및 기술 패권 전쟁이 한 치의 양보도 없는 정면충돌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미국 국방부가 중국 테크 기업들을 무더기로 블랙리스트에 올리며 압박 수위를 높이자, 중국 당국이 미국의 첨단 방산 및 핵심 희토류 기업들을 저격해 수출을 전면 차단하고 정부 입찰 참여를 금지하는 초대형 보복 조치로 즉각 맞불을 놓았다.

22일(현지시각)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중국 상무부는 이날 성명을 통해 미국 희토류 메이저 기업 2곳을 포함한 총 10개의 미국법인을 ‘수출 통제 목록(블랙리스트)’에 전격 추가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이와 동시에 중국 재무부 역시 총 46개에 달하는 미국 기업을 대상으로 중국 정부 및 공공기관 조달 사업 참여를 엄격히 제한하겠다는 행정 처분 성명을 연달아 발표하며 전방위적인 경제 제재를 단행했다.

이번에 중국 상무부의 수출 통제 제재를 받게 된 미국 10개 기업에는 미국의 대표적인 희토류 채굴 및 정제 기업인 MP 머티리얼즈(MP Materials Corp)와 USA 레어 어스(USA Rare Earth)가 포함됐다.
아울러 미군에 무인기 시스템을 공급하는 레드 캣 홀딩스(Red Cat Holdings)의 자회사 ‘틸 드론즈(Teal Drones)’, 해양 무인 시스템 기업 ‘자이아 로보틱스(Jaia Robotics)’, 군용 모터 제조사 ‘에이비옥스(Aveox)’, 그리고 첨단 우주·방산 기술 기업인 ‘볼 에어로스페이스(Ball Aerospace &Technologies Corp)’ 등 미국의 군사·안보 및 중요 광물 공급망의 핵심 축들이 대거 사정권에 들어갔다.


중국 상무부와 재무부는 이번 전격적인 제재 조치의 법적 근거로 자국의 ‘이중용도(민간·군사 겸용) 품목 수출 통제법’ 조항을 명시했다. 중국 당국은 이번 결정이 자국의 국가 안보와 권익을 수호하고, 글로벌 무대에서의 "국제 비확산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기 위해 내린 불가피한 사법적 결단이라고 명분을 내세웠다.

이번 제재 발효에 따라, 중국 내의 모든 수출 사업자와 무역 대리인은 지정된 미국 10개 기업에 이중 용도 품목을 직간접적으로 선적하거나 운송하는 행위가 전면 금지된다. 또한, 원산지가 중국인 이중 용도 상품과 관련 원천 기술을 이들 미국 사업체에 이전하거나 제공하는 우회 거래 역시 철저히 차단된다.

중국 상무부는 공고문을 통해 "현재 해당 법령 범위 내에서 진행 중인 미국 10개사향 모든 수출 및 통관 절차는 이 시간부로 즉시 중단되어야 한다"고 강력한 행정 명령을 시달했다.

중국 정부는 이번 조치가 미국의 선제공격에 대한 철저한 ‘방위적 보복’임을 숨기지 않았다. 상무부 대변인은 기자브리핑을 통해 "이번 제재 결정은 최근 미국 국방부가 아무런 근거 없이 중국의 유망 기술 기업들을 ‘중국 군사 기업’ 목록에 무차별 추가한 이후 자행된 미국 정부의 ‘악의적 행위’에 대응한 정당한 주권 행사"라고 날을 세웠다.

앞서 지난 6월 9일, 미국 국방부(펜타곤)는 중국 군부와 연계되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수십 개의 중국 하이테크 기업들을 블랙리스트 명단에 새로 등재했다. 이는 인공지능(AI), 전기차, 배터리 등 미·중 기술 경쟁의 핵심 부문을 겨냥해 중국 기업들의 글로벌 유통망을 고사시키려는 워싱턴의 확장된 차단 벽이었다.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미국의 도발에 대응해 관련 법률과 규정에 의거, 에이비옥스를 비롯해 미군 및 방위 산업과 밀접하게 연계된 10개 단체를 수출 통제 목록에 공식 포함시킨 것"이라며 "이들 기관에 대한 이중 용도 품목의 수출은 전면 금지되며, 어떠한 수출 사업자도 이 조항을 위반해 편법을 써서는 안 된다"고 엄포를 놓았다.

시장 전문가들은 중국이 자국의 독점적 무기인 갈륨·게르마늄 수출 통제와 시만두 녹색 철광석 공급망 장악에 이어, 미국 내부에서 유일하게 희토류 공급망 자립을 이끌던 MP 머티리얼즈 등 중요 광물 기업의 목줄을 직접 쥐고 흔들기 시작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대선 정국 속에서 트럼프·밴스 진영이 ‘중국 공급망 배제’를 외치며 보호주의 정책을 강화하는 가운데, 중국 역시 미국의 방산 인프라에 치명적인 타격을 줄 수 있는 핵심 소재와 부품의 핏줄을 실시간으로 끊어내며 글로벌 통상 밸류체인을 거대한 다극화의 혼돈 속으로 몰아넣고 있다.


신경원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shincm@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