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하이닉스 美 인디애나 공장, 부지 용도 변경 소송 첫 관문 통과

글로벌 첨단 반도체 공급망의 규제가 가혹하게 제고되고 첨단 정보기술(IT) 인프라를 둘러싼 자원 안보 패권 경쟁이 치열하게 대두되는 가운데, 한국의 반도체 거두 SK하이닉스가 미국 인디애나주에 건설 중인 초대형 패키징 기지의 법적 걸림돌을 일부 걷어내며 기술 자강론 노선의 가파른 랠리를 이어가게 됐다.

현지 주민들이 제기한 부지 용도 변경 무효화 소송의 첫 주요 쟁점에서 미국 법원이 SK하이닉스와 지방 정부의 손을 들어주면서, 40억 달러(약 6조 200억 원) 규모의 하이테크 생산 라인 조기 안착 마스터플랜이 사수됐다.

8일(현지시각) 미국 인디애나주 현지 매체 라파예트 저널 앤 쿠리어(Journal &Courier) 보도와 아시아-태평양 반도체 후방 생태계 자본 흐름 분석에 따르면, 인디애나주 티피카누 순회법원의 션 퍼신(Sean Persin) 판사는 최근 SK하이닉스 마이크로칩 공장 부지의 재구역 지정(Rezoning) 공고가 유효하다고 판결했다.


이번 소송의 원고인 로라 윌리엄스(Laura Williams)를 비롯한 현지 주민들은 지난 2025년 3월 19일 열린 티페카누 지역 계획 위원회의 재구역 관련 공청회 고지가 주 법률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주장해 왔다.
원고 측 변호인은 절차적 고지 오류를 근거로 재구역 지정 자체가 원천 무효이며, 따라서 해당 토지는 여전히 주거용지로 남아있어야 하므로 중공업 시설인 반도체 공장이 건설되거나 개방될 수 없다는 논리로 강력한 사법 통제 펜스를 세우고자 했다.

그러나 퍼신 판사는 초기 판결문 가이드라인을 통해 당시 공고에 일부 결함이 있긴 했으나 법적으로 유효한 고지였다고 명시하며 주민들의 절차적 무효화 주장을 폐기 시켰다.

이로써 공청회 통지서의 단순 오류 때문에 사건이 원고 승소로 종결되어야 한다는 연쇄 압박은 완벽히 차단됐으며, SK하이닉스는 2028년 하반기 가동을 목표로 웨스트 라파예트 북서쪽 모퉁이에 짓고 있는 첨단 마이크로칩 공장의 건설 동력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비록 공고 유효성이라는 첫 번째 관문은 통과했으나, SK하이닉스 북미 자산의 운명을 가를 소송 자체가 완전히 종결된 것은 아니다. 원고 칼 자니치(Karl Janzych)와 션 새서(Sean Sasser) 등이 포함된 소송 진영의 본질적인 주장은 여전히 재판부의 판결 장부에 미결 과제로 잔존해 있기 때문이다.
주민들은 웨스트 라파예트 시당국이 공장 유치를 위해 임의적이고 변덕스러우며 부당하게 행정력을 남용했는지 여부와 공장 가동 시 발생할 재산 가치 하락 및 주민들의 건강·안전·복지 피해에 대한 실질적인 증거를 향후 재판에서 제시해야 하는 족쇄를 쥐고 있다.

이에 따라 퍼신 판사는 피고인 티피카누 지역 계획 위원회, 웨스트 라파예트 시, 퍼듀 연구 재단, 그리고 SK하이닉스가 증거개시(Discovery) 절차에서 제출해야 할 정보의 범위를 확정했다.

판사는 원고 측의 정보 요청이 지나치게 광범위하다며 일부 엄격한 통제 제한을 뒀으나, 공식 기록 포함 여부와 상관없이 위원회와 시의회가 조치를 취하기 전에 존재했던 안전 보고서, 유해 물질 목록, 환경 평가 및 교통 보고서 등을 원고 측에 인도하라고 명령했다.

또한, 원고 측이 계획 위원회 위원들과 시의회 의원들을 상대로 비밀유지계약(NDA) 체결 과정에서의 이해충돌 문제나 공개 법률 위반 소지가 있는 비공개 회의 의혹을 제기하는 것도 허용했다.


미국 CHIPS 법안의 보조금 불확실성과 연방 지원 단절 리스크 속에서도 2028년 청정 전력 기반의 고성능 패키징 칩 양산 시나리오를 고수해 온 SK하이닉스로서는 이번 판결을 통해 최악의 공사 중단 시나리오를 방어해 내는 실리주의적 효과를 거두었다.

향후 재판 일정은 오는 10월 26일 사전 심리를 거쳐, 12월 1일 본격적인 법원 재판(Bench Trial) 파이프라인이 가동되며 환경 및 안전 피해 장부를 둘러싼 치열한 법리 공방을 재개할 예정이다.

미국의 심장부에 국산 하이엔드 AI 메모리 후공정 가치사슬을 요새화하려는 한국 반도체 진영의 대담한 자본 수송 도전과 현지 사법 리스크의 전개 추이는 하반기 아시아-태평양 및 북미 테크 자본의 흐름을 흔들 중요한 핵심 거시 변수로 부상하고 있다.


신경원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shincm@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