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첨단 제조업 중심의 경제 모델 고수, 미·EU 통상 압박 정면 대응

중국 정부가 미·EU와의 본격적인 통상 협상을 앞두고 첨단 제조업 육성을 우대하는 기존 경제 모델을 고수하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했다.

로이터통신은 8월 3일(현지시각) 중국 최고 지도부가 최근 회의를 통해 제조 우선 정책의 연속성을 강조했다고 보도했다.


중국 정부는 자국 경제 모델이 아직 선진국을 추격하는 단계인 국가의 필요를 반영하고 있으며 저렴하고 우수한 기술 투자가 세계 경제에 이바지한다고 주장한다.
리창 국무원 총리는 최근 중국 기업이 서구 경쟁사들을 밀어낸다는 우려를 글로벌 경제를 위한 기회로 반박하며 협력을 촉구했다.

하지만 서방 국가들은 중국의 생산자 우대 정책을 세계 무역 규범에 반하는 중상주의로 규정하고 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올해 추가적인 대면 회담을 계획하고 있는 가운데 유럽연합 역시 10월을 시한으로 무역 분쟁 해결을 요구하고 있다.

독일의 프리드리히 메르츠 총리 역시 중국이 통화 가치를 의도적으로 낮게 유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알리시아 가르시아 에레로 나티시스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중국이 과거 미국의 고율 관세 압박에 대응하며 얻은 경험을 바탕으로 유럽에도 시간 벌기식 타협 전술을 적용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중국은 전 세계 첨단 산업의 핵심 소재인 희토류 공급 통제력을 지렛대 삼아 서방의 압박 속에서도 정책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키워가고 있다.

국제 사회는 중국의 수출 의존형 성장이 자국과 세계 경제 모두에 심각한 왜곡을 초래한다고 경고한다.

에스와르 프라사드 코넬대학교 교수는 중국이 내수 부진을 메우기 위해 수출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상황에서 자국 제품이 세계 소비자를 위한 선물이라는 주장은 수입국에서 설득력을 얻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경제협력개발기구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 기업의 약 60%는 정부 보조금을 통해 시장 점유율을 확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탈리아은행 연구에서도 중국 수출성장의 약 75%는 저소비와 과잉 생산 등 국내 요인에서 비롯된 것으로 추정됐다.

맥킨지 글로벌 연구소는 중국이 매년 미국과 유럽을 합친 것보다 3배 많은 생산 자산을 추가하고 있지만 자본 수익률은 약 40% 낮다고 분석했다.

대니얼 로젠 로디움 그룹 공동 창립자는 중국의 내부 불균형이 자국 경제의 체계적 문제를 낳고 있으며 이것이 세계 경제로 전이되는 명백한 증거들이 빠르게 누적됨에 따라 중국의 주장이 더욱 빈번해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베이징 당국은 무역 협상 과정에서 자국의 핵심 이익을 수호하기 위해 원칙적인 입장을 당분간 유지할 전망이다.


진형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inwoo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