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 우려 넘은 수산업 주권… 아이슬란드, EU 가입 협상 거부

아이슬란드 국민이 유럽연합(EU) 가입 협상을 다시 시작하자는 정부 제안을 거부했다. 국가 경제의 중추인 수산업 통제권을 지키려는 여론이 북극권 안보 우려와 경제적 이점을 넘어서며 독자적인 노선을 고수했다.

로이터통신과 CNBC는 8월 30일(현지시각) 아이슬란드 국민투표에서 협상 재개 반대가 52.8%, 찬성이 47.2%를 기록했다고 보도했다.

이번 투표에는 전체 유권자의 82.5%가 참여한 가운데, 수산업 통제권 상실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지정학적 안보 필요성을 넘어섰음을 보여주었다.

인구 40만 명의 북극섬 아이슬란드는 지난 2009년 글로벌 금융 위기로 경제가 흔들리자 EU 가입을 처음 신청했다. 이후 가입에 회의적인 정부가 들어서며 2013년 협상을 중단했고 2015년 공식적으로 절차를 끝냈다.

이번 투표는 고물가와 고금리 상황에서 다시 치러졌으나 국민은 가입 협상에 나서지 않는 방향을 선택했다. 수도 레이캬비크 중심가 두 곳을 제외한 외곽 지역과 농어촌 지역에서 반대 표가 집중적으로 쏟아졌다.

EU 회원국이 되면 공동 어업 정책에 따라 어업 통제권을 잃을 수 있다는 우려가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비프뢰스트 대학의 에이리쿠르 베르그만 교수는 반대 진영이 절대적인 자치권 요구라는 아이슬란드의 정체성을 성공적으로 자극했다고 분석했다.

경제적 여론과 금지된 가입 논쟁

금리 격차도 찬반 진영의 주요 쟁점이었다. 아이슬란드 중앙은행의 기준금리는 8%로 유럽중앙은행의 2.25%보다 높다. 가입 찬성론자들은 유로화 도입을 통해 이자 부담을 낮추자고 주장했으나 유권자들의 선택을 바꾸지는 못했다.
대학 연구원인 빌보르그 아사 구드요니스도티르는 아이슬란드 국민이 EU 가입에 경제적 긴박함을 느끼지 않는 데다 안보 측면에서도 시급하지 않다고 여긴 점이 결과로 나타났다고 분석했다.

야당 지도자이자 반대 캠페인을 이끈 구드룬 하프스태인스도티르는 경제적 문제가 브뤼셀이 아닌 아이슬란드 정치인들에 의해 해결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크리스트룬 프로스타도티르 총리는 기자회견에서 현 정부의 EU 가입 추진 논란은 끝났음을 공식 확인했다.


아이슬란드는 노르웨이, 리히텐슈타인과 맺은 유럽경제지역(EEA) 협정을 통해 EU와 관계를 이어갈 예정이다. 프로스타도티르 총리는 국민이 현 협정 체제에 만족하고 있음을 확인했다며 노르웨이 총리와 소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NATO 안보 공약에 의문을 제기하고 그린란드 매입 의사를 밝히면서 안보를 위해 EU에 가입해야 한다는 주도 제기되었다. 군대가 없는 아이슬란드는 북극해와 대서양을 잇는 지정학적 요충지인 지욱 갭(GIUK Gap)에 위치해 안보 논쟁이 치열했다. 그러나 익명의 EU 외교관은 이번 결과가 북극 안보가 중요해진 시점에서 확대 계획의 명백한 후퇴라고 평가했다.

아이슬란드는 유럽경제지역과 쉥겐 협정을 바탕으로 단일 시장의 혜택을 누리면서 독자적인 주권을 유지하는 길을 선택했다. 향후 북극권 지정학적 긴장 속에서 아이슬란드의 EEA 중심 대외 정책이 어떤 안보적 파장을 낳을지 주목된다.


진형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inwoo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