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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제조업체 환경 벌금 50억 포린트 상향…신규 환경 감시 기구 신설
5년 내 3회 위반 시 연 매출 0.5% 최소 벌금 부과하는 삼진제 도입
삼성SDI 괴드 공장 과거 사례 언급…중국 셈코프 공장 이미 허가 정지
5년 내 3회 위반 시 연 매출 0.5% 최소 벌금 부과하는 삼진제 도입
삼성SDI 괴드 공장 과거 사례 언급…중국 셈코프 공장 이미 허가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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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터는 9월 3일(현지시각) 헝가리 정부가 외국인 투자 유치 기조 속에서 환경 오염에 대한 실질적인 억지력을 확보하기 위해 이같은 고강도 규제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고 보도했다.
이번 조치는 유럽의 주요 배터리 생산 거점으로 자리 잡은 현지 공장들의 환경 관리 기준을 한 차원 높이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환경 벌금 상한 50억 포린트로 상향…감시 기관 신설
헝가리 정부는 환경 위반에 대한 제재 수위를 높여 실질적인 억지력을 갖추겠다고 밝혔다. 가장 심각한 환경 위반에 대한 벌금 상한선이 기존보다 대폭 높아진 50억 포린트로 설정된다.
정부는 새로운 환경 감시 기관도 신설할 계획이다. 이 기관은 배터리 제조와 재활용, 폐기 단계까지 엄격하게 점검할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어떤 단일 투자나 투자자를 위해서도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타협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환경 감시 기구 신설과 벌금 상향 논의는 지난 6월 중국 셈코프 공장의 생산 허가 정지 결정이 직접적인 계기가 됐다.
5년 내 세 번째 위반 시 연 매출 0.5% 최소 벌금
헝가리 정부는 반복 위반 기업을 제재하기 위해 삼진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대기업이 5년 안에 환경 규정을 세 번째로 위반하면 최소 벌금 규정이 적용된다. 최소 벌금은 해당 기업 연간 순매출의 0.5% 이상으로 정했다.
정부는 삼성SDI 괴드 공장을 예시로 직접 언급했다. 괴드 공장은 2022년부터 2023년 사이 배출 기준을 초과해 여러 차례 벌금 처분을 받은 바 있다. 정부는 이 공장에 0.5% 기준을 적용하면 벌금이 약 50억 포린트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삼성SDI 측은 과거 환경 허가가 일시 정지됐을 당시 환경 규정을 철저히 준수했다고 주장했다.
중국 셈코프 공장 이미 허가 정지…규제 압박 현실화
이번 규제 방침 발표 이전에도 중국 배터리 부품사 셈코프의 현지 공장은 이미 영업 정지 처분을 받았다. 헝가리 당국은 지난 6월 데브레첸 공장 주변 감시 우물에서 대규모 알루미늄 오염을 확인하고 생산 허가를 정지했다. 셈코프는 오염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자체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외국 배터리 투자 유치 정책이 유지되는 가운데 환경 감독이 대폭 강화되면서, 헝가리에 진출한 국내 배터리 기업들도 현지 공장의 환경 관리 체계를 철저히 점검해야 하는 상황이다.
헝가리가 외국인 투자 유치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배터리 공장을 겨냥한 고강도 환경 규제와 벌금 제도를 도입함에 따라, 향후 현지 진출 기업들의 규제 준수 여부와 환경 관리 역량이 유럽 시장 성패를 가를 핵심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진형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inwook@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