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르무즈 족쇄 벗어난다"… 日, 민간기업과 해외 '바이오연료' 프로젝트 공동 투자

미국·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으로 호르무즈 해협이 사실상 봉쇄되면서 극심한 에너지 수급 위기에 직면한 일본 정부가 화석연료 의존도를 낮추고 에너지 자립도를 끌어올리기 위해 민간기업들과 함께 해외 바이오매스 연료 생산 프로젝트에 직접 공동 출자하는 파격적인 국가 지원책을 마련했다.

경제산업성이 관련 법률을 개정해 자원 안보 정책금융 기관인 '일본에너지금속광물자원기구(JOGMEC)'의 투자 대상에 바이오연료를 공식 편입하고, 2036 회계연도까지 수천억 엔(수억 달러) 규모의 국고를 투입해 약 20개 글로벌 바이오 프로젝트를 육성하겠다는 구상이다.
원유 수입의 90% 이상을 중동 페르시아만 항로에 의존하던 취약한 에너지 구조를 탈피하고, 다카이치 사나에 내각이 추진하는 2조 달러 규모 국가 성장 전략의 핵심 축인 '경제적 자율성'을 확보하겠다는 전략적 승부수로 풀이된다.

9월 10일(현지시각) 일본 종합 경제 미디어 닛케이 아시아(Nikkei Asia) 단독 보도에 따르면, 일본 경제산업성은 민간기업의 해외 바이오연료 합작 투자 사업에 JOGMEC이 직접 지분을 투자하고 경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하는 법 개정안을 추진 중이다.


그동안 JOGMEC은 해외 핵심광물 광산과 천연가스(LNG), 석유 탐사·개발 프로젝트에 한해 지분 투자와 채무 보증을 지원해 왔을 뿐, 바이오연료 분야에 대한 직접 투자는 법적으로 제한되어 있었다.

그러나 이번 법 개정이 완료되면 해외 바이오매스 기업이나 농업 합작 법인에 진출하는 일본 종합상사 및 정유사들의 초기 대규모 자본 리스크를 정부가 함께 짊어지게 된다.

정부와 민간의 공동 출자는 단순한 자금 지원을 넘어 강력한 공급망 통제권으로 이어진다.
일본 측이 합작사의 경영권과 지분을 확보함으로써, 현지에서 생산된 에탄올 및 지속가능항공유(SAF), 바이오디젤의 판매처 지정과 가격 책정에 강력한 발언권(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글로벌 에너지 시장이 급변할 때 발생할 수 있는 현지 파트너의 일방적인 가격 인상 요구나 수출 통제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고, 일본 내로 안정적인 물량을 우선 배정받을 수 있는 안전판을 마련하게 된다.


해외 원료 생산기지 확보와 함께 일본 국내 제조 인프라 구축에도 막대한 보조금이 집행된다.

정부는 민간기업이 일본 내에 사탕수수, 옥수수 등 바이오매스 원료를 가공하는 바이오플라스틱 및 바이오에탄올 생산 플랜트를 신설하거나 증설할 경우 설비 구축 비용의 일정 비율을 국고로 직접 보조할 방침이다.

옥수수나 사탕수수 전구체에서 추출하는 바이오플라스틱은 기존 석유화학 나프타 기반 제품에 비해 생산비용이 약 3배나 비싼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일본 정부는 대규모 공장 신설 보조금을 통해 대량 양산 체제를 조기에 구축, 생산 단가를 획기적으로 낮추는 '규모의 경제'를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재정 지원 규모는 오는 2036 회계연도까지 약 20개 프로젝트를 대상으로 총 수천억 엔(1,000억 엔은 약 8,700억 원)에 달할 전망이다. 세부 보조금 지급 비율과 대상 품목 기준은 관계 부처 협의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이번 정책은 지난 7월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 정권이 확정한 '2조 달러 이상의 국가 성장 전략'의 핵심 실행 과제다.

일본 경제는 2025년 기준 전체 원유 수입의 90% 이상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했을 정도로 중동 단일 항로 의존도가 절대적이었다.

최근 미·이란 전쟁 재개로 호르무즈 통항이 끊기며 원유와 나프타 수급에 극심한 병목이 발생하자, 국가 기간 산업과 석유화학 생태계 전체가 멈춰 설 수 있다는 위기감이 이번 법 개정을 전격 촉발했다.

현재 일본 내 바이오 유래 제품 시장은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지만, 일본 정부는 이번 대대적인 금융·세제 지원을 발판 삼아 오는 2040년까지 일본 기업들의 글로벌 바이오 소재 및 연료 부문 연간 매출액을 11조 9,000억 엔(약 106조 원) 규모로 퀀텀 점프시키겠다는 야심 찬 목표를 제시했다.

일본 정부의 해외 바이오연료 국고 공동 출자 드라이브는, 향후 ‘중동의 지정학적 무력 분쟁과 호르무즈 해협 폐쇄라는 치명적인 에너지 취약성을 극복하기 위해 국가 정책 금융을 광물·화석연료에서 친환경 바이오 자원으로 전격 전환하는 자원 안보 패러다임의 일대 전환’인 동시에 ‘2040년 100조 원대 바이오 시장을 선점해 탈탄소 넷제로와 산업 자율성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으려는 일본 정부의 정밀한 경제 안보 전략’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신경원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shincm@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