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기술 통제 위반 자국민 출국 제한…美, 비자 기간 단축 맞불

중국과 미국이 자국 기술 유출 방지와 안보 강화를 위해 서로 인적 통제의 고삐를 죄고 있다. 미·중 양국의 전문 인력과 기술 통제 강화는 한국 인공지능(AI)산업계와 반도체 산업 생태계에 직접적인 이중 규제 리스크로 작용한다.

지난 14일(현지시각) CNBC 보도에 따르면 중국은 기술 수출 통제 위반자의 출국을 제한하고, 미국은 학생과 중국 언론인의 비자 유효 기간 단축을 추진하며 전문 인력의 이동을 제한하는 고강도 규제 단계에 진입했다.

이에 따라 제3국 우회 거점을 활용해온 국내 AI·반도체 기업들의 규제 준수 부담이 커지는 한편, 미·중 우수 인재 확보에도 차질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중국 정부는 15일부터 기술 수출 통제와 기술 수출입 관리 규정을 위반해 국가 산업·기술 안보를 해칠 우려가 있는 자국 시민의 출국을 제한하는 출입국 관리 규정을 시행한다.

이번 조치는 지난 7월 1일부터 시행된 해외 투자 감시 강화 규정에 이어 인적 자원의 해외 이동까지 당국의 감시망에 집어넣은 결과다.

법률 지원 플랫폼 렉스 마지스터의 솨이펑 대표는 "해외에서 사업 협상을 진행하는 임원을 포함해 글로벌 진출을 추진하는 모든 기업이 규정 준수 여부를 재점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라스베이거스 소비자가전전시회(CES) 같은 순수 국제 행사 참가는 대규모로 제한받지 않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번 출국 규제의 실질적 목적은 싱가포르나 일본 등 제3국을 거쳐 자금과 기술이 당국의 감시를 벗어나 유출되는 우회 경로를 차단하는 데 있다.
그동안 다수의 중국 기업은 싱가포르 등에 해외 법인을 설립해 미·중 규제를 우회하는 전략을 활용해 왔다.

중국 전문 리서치 기관 후통 리서치의 궈산 파트너는 "이번 조치의 영향은 싱가포르로 향하는 통제되지 않은 기술 이전과 일본으로 향하는 불법 희토류 수출 차단에 집중될 것"이라며 "중국에 대한 전반적인 글로벌 비즈니스 투자 심리에 치명적인 타격을 주지는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미국 국토안보부(DHS)도 15일부터 F-1 등 학생 비자 소지자의 체류 유예 기간을 단축하고 중국 본토 출신 언론인의 비자 유효 기간을 기존 1년에서 90일로 축소하는 새 규정을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다만, 이 조치는 시행 바로 전날인 지난 14일 미국 연방법원이 이 규정에 대해 일시 중단(효력 정지) 명령이 내려졌다.

이에 대해 국토안보부는 이번 비자 제한 조치가 '국가 안보 강화'와 '체류 시한 위반(오버스테이) 방지'를 위해 필수적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국토안보부는 공시를 통해 "개방적인 교육 환경이 연구 대학과 국가를 외국 유학생에 의한 경제·학문·군사 첩보 위험에 노출시킨다"고 밝혔다. 양국의 인력 통제 강화는 AI 기술 주도권 다툼과 직결되어 있다.

미국 정부는 최근 중국 AI 기업들이 미국 기술 역량을 모방·추출했다며 AI·반도체·바이오 분야 중국 기업에 대한 정보 수집 활동이 정당하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이에 대해 중국 상무부는 지난 11일 미국에 관련 행위의 즉각 중단을 요구하며 대응 제재 가능성을 경고했다.


미·중 양국의 전문 인력과 기술 통제 강화는 한국 AI산업계와 반도체 산업 생태계에 직접적인 이중 규제 리스크로 작용한다.

우선 미·중 기술 안보 검증이 엄격해짐에 따라 미국 대학 출신의 중국계 핵심 AI 연구원이나 현지 엔지니어를 국내로 유치하려던 주요 기업들의 인재 확보 전략이 차질을 빚게 됐다.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등 제3국에 합작법인(JV)을 설립해 미국의 규제를 우회하고 중국계 기술·자본을 유치하기 위한 사업 모델은 중국 당국뿐 아니라 미국 당국 양쪽 모두에게 집중 규제와 감시의 표적이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심완섭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ciberwld@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