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공군, 비살상 분야 AI 자동화 검토… 살상 무기 '인간 통제' 고수

미 공군이 기지 방어 임무를 중심으로 인공지능(AI) 기반 자율 체계에 교전 의사결정 권한을 지원하거나 위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22일 미국 국방 전문매체 디펜스원(Defense One)에 따르면, 미 공군 지휘부가 살상 화력 통제에는 인간 개입 원칙을 지키면서도 전자전과 비살상 방어 분야는 완전 자동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전장 속도가 인간의 인지 한계를 넘어서는 상황에서 군사 교리와 무기 통제권 분리 기준은 미래 연합작전의 주요 쟁점으로 꼽힌다.


현재 미 군사 당국 내 중요한 논쟁 중 하나는 기계에 무기 사용 승인 권한을 어디까지 넘길 것인가에 대한 것이다. 소프트웨어에 미사일 발사나 사격 권한을 직접 위임하는 살상 화력 통제에 대해 미 군사 교리는 '의미 있는 인간의 통제' 원칙을 확고히 고수하고 있다.
반면 전자기 방해, 지향성에너지, 사이버전과 같은 비치명적 대응 체계는 인간의 직접 개입 없이 승인 절차를 전면 자동화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논의되고 있다. 피해 규모가 제한적인 비살상 영역부터 AI가 직접 판단하고 요격에 나서는 자율성을 부여하겠다는 구상이다.


이 같은 논의가 본격화된 배경에는 기존 방어 체계의 물리적 한계가 거론된다. 우크라이나 도시를 타격하는 대규모 러시아 드론 떼와 중동 주둔 미군 기지를 공격해 온 자폭 드론 공습으로 인해 전통적인 인간 승인 절차로는 초고속 포화 공격을 막아내기 어렵다는 분석이 나온 것이다.

이에 따라 미 공군은 사용자가 목표를 부여하면 데이터 수집부터 위협 판단, 대응 조치까지 자율적으로 실행하는 '에이전틱 AI' 도입을 적극 모색하고 있다. 질문에 답만 하던 챗봇을 넘어 전장에서 스스로 레이더를 돌리고 요격 수단을 계산해 직접 조치까지 내리는 자율 대리인을 방어망 전면에 세우려는 취지다.

9월 중순 메릴랜드주 내셔널 하버에서 열린 공군우주협회 콘퍼런스에서 트로이 마인크 미 공군 차관은 '자율성'을 전투력을 뒷받침하는 핵심 기술로 규정하며 기술 도입 필요성을 역설했다. 실제 미 공군 인간역량비행단(711th Human Performance Wing) 연구진은 위기 상황에서 운용자를 돕는 인간-기계 협업 모델을 연구하며 기지 방어 임무에서 인간 결정을 완전 대체하는 가능성까지 연구 대상에 포함해 검토하고 있다.

향후 전장은 수많은 자율 드론과 방어 체계가 대규모로 얽히면서 지휘관이 실시간으로 판단해야 할 '결정 공간'이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팽창할 것으로 전망된다. 교전 속도가 초 단위로 단축되는 환경에서 비살상 무력화 절차의 자동화는 점차 실전 교리로 정착될 가능성이 크다는 평가다.

이러한 정책 추진의 근거로 미 국방부는 프런티어 기업들이 제기하는 AI 위험 경고와 무관하게 자체적인 안전성 통제 기준을 유지해 왔다는 점을 내세운다. 미군은 2019년 방위혁신위원회 권고를 거쳐 2020년 2월 공식 채택한 AI 윤리 원칙을 기준으로 삼아 무기 체계와 소프트웨어 전반에 엄격한 테스트 및 통제 절차를 지속 적용해 나갈 방침이다.

미군이 추진하는 살상 무기의 인간 통제와 비살상 무기의 자율 통제 이원화는 향후 다영역 연합작전을 수행하는 우방국 군사 체계에도 동일한 교전 규격과 인증을 요구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기계 오작동을 방지하는 교리적 신뢰 확보가 전제되지 않는다면 동맹국 간 지휘통제망 연동에 혼선이 빚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최삼열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csyi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