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연준, 대형은행 감독 문턱 상향 검토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대형은행에 더 엄격한 감독 규제를 적용하는 자산 기준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경제 성장과 물가 상승을 반영해 2019년 설정된 고정 기준을 상향 조정하겠다는 것으로, 일부 은행의 규제 부담을 줄이고 중형은행 간 인수합병(M&A)을 촉진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연준이 대형은행에 대한 강화된 감독을 발동하는 자산 기준을 재조정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로이터통신이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25일(현지시각) 보도했다.

현재 미국 은행은 자산이 1000억달러(약 136조2000억원)에 도달하면 보다 엄격한 규제를 적용받기 시작하고 2500억달러(약 340조5000억원), 7000억달러(약 953조4000억원)를 넘을 때마다 감독 수준이 단계적으로 강화된다.
연준은 이 가운데 최고 자산 기준을 1조달러(약 1362조원)에 가까운 수준으로 높이고, 1000억달러 기준에서 적용되는 일부 추가 규제의 문턱도 약 1500억달러(약 204조3000억원)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소식통들은 전했다.

명목 국내총생산(GDP)을 기준으로 재조정할 경우 현행 7000억달러 기준은 약 9600억달러(약 1307조5000억원)까지 높아질 수 있다.

◇스트레스 테스트·유동성·자본 규제 문턱 조정

연준은 은행의 재무건전성을 점검하는 스트레스 테스트와 유동성, 자본 등 보다 엄격한 감독 규제가 적용되는 자산 기준을 경제 성장과 인플레이션에 맞춰 재조정하는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

소식통들은 연준이 이르면 올해 안에 관련 변경안을 제안할 것으로 예상했다.
은행권은 현재 자산 기준이 2019년 설정된 이후 경제 규모 확대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해왔다. 은행이 1000억달러 기준을 넘을 경우 규제 준수를 위한 인력과 위험관리 시스템, 스트레스 테스트 역량, 감독당국 보고체계를 대폭 확충해야 한다.

이번 조정이 현실화되면 US뱅코프, 캐피털원, PNC파이낸셜, 트루이스트 등 자산 규모가 현재 7000억달러 기준에 접근한 은행들이 더 강한 감독 규제를 받지 않으면서 성장할 여지가 커질 수 있다.

웨스턴얼라이언스, 자이언스 등도 자산 1000억달러를 넘더라도 현재 해당 구간에 적용되는 규제 일부를 피할 가능성이 있다. 자산이 1000억~1500억달러 사이인 일부 은행은 기존 규제에서 벗어날 수도 있다.

◇중형은행 M&A 촉진 가능성

로이터가 인용한 소식통들은 자산 기준 상향이 그동안 규제 문턱을 넘는 것을 우려해 인수합병을 미뤄온 중형은행들의 거래를 촉진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S&P글로벌마켓인텔리전스에 따르면 자산 500억~7000억달러(약 68조1000억~953조4000억원) 은행들은 지난 10년간 은행·저축기관 인수 거래를 33건 발표하는 데 그쳤다. 지난해에는 피프스서드의 코메리카 인수 등 7건에 불과했다.

로펌 트라우트먼 페퍼 로크의 제임스 스티븐스 파트너는 이번 조정이 규제 문턱 때문에 거래를 미뤄온 중형·지역은행의 M&A를 활성화할 것으로 예상했다.

한 은행업계 관계자는 7000억달러 기준이 높아지면 대형 지역은행들이 미국의 4대 소비자은행과 보다 효과적으로 경쟁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은행 통합에 비판적인 측에서는 합병 확대가 경쟁과 금융서비스를 줄이고 금융시스템 위험을 높일 수 있다고 주장한다.

◇연준, 경제 규모 반영한 기준 조정 추진

은행 감독을 담당하는 미셸 보먼 연준 부의장은 지난 1월 경제 성장과 인플레이션을 반영할 수 있도록 은행 자산 기준을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명목 GDP에 연동하는 방식도 하나의 방안으로 제시했다.

이번 계획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아래에서 진행 중인 보다 광범위한 은행 감독체계 개편의 일부라고 로이터는 전했다.

현행 기준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제정된 2010년 도드-프랭크법에서 출발했다. 미 의회는 2018년 일부 규제를 완화했으며 이후 연준은 자산 1000억달러, 2500억달러, 7000억달러 등을 기준으로 은행별 감독 수준을 차등 적용해왔다.

다만 스트레스 테스트 등 일부 요건은 법률에 규정돼 있어 연준이 독자적으로 변경할 수 없고 의회의 입법이 필요하다.

민주당 측에서는 의회가 2018년에 이미 규제를 완화했다며 자산 기준이 완벽하지 않더라도 은행별 감독 수준을 구분하는 비교적 단순한 기준이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김현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roc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