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카이치 총리 "재원 확보 자신… 국민 생활 피해 없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2029년도 소득 연동 급여 도입과 방위비 증액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민 생활에 피해를 주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일본텔레비전(NNN)은 1일 다카이치 총리가 방송에 출연해 일본판 정부효율화기구(DOGE) 가동과 세외수입 발굴을 통한 확실한 재원 마련을 자신했다고 보도했다.


이날 다카이치 총리는 보도 프로그램에 출연해 확장 재정 추진에 따르는 재원 고갈 우려를 강하게 일축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지금의 국민이나 미래 국민의 생활에 마이너스 영향이 생기는 일은 결코 하지 않겠다"라며 정책 신뢰성 확보에 자신감을 드러냈다.

예산 편성 개혁의 상징으로 '강하고 풍요로운 일본 투자분'을 신설해 성장 동력을 확충하겠다는 청사진도 재확인했다.

상세한 재원 방안을 묻는 질문에는 세입에 그치지 않고 세출 구조 개혁을 아우르는 전체상 속에서 해법을 찾겠다고 설명했다.

낭비 요소를 걷어내기 위해 불필요한 세제 조치와 보조금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일본판 정부효율화기구(DOGE)의 전면 활용을 예고했다.

법령상 용처가 묶이지 않은 유휴 세외수입을 앞장서 발굴하겠다는 구상도 내놓았다. 지난 2023년 기시다 후미오 정권 당시 외환자금특별회계 잉여금을 끌어와 방위비 증액을 뒷받침했던 선례를 거론하며 가용 재원의 충분함을 밝혔다.

다카이치 내각이 제시한 경제 공약의 핵심 축은 중장기 소득 보장과 과감한 감세를 통한 가계 실질 구매력의 보전이다.

일본 정부는 오는 2029년도부터 가계 소득 수준에 연동해 급여를 지급하는 소득 지원 제도를 본격 도입할 계획이다.

동북아 안보 지형 변화에 발맞춰 방위비 예산의 추가 증액 작업도 흔들림 없이 추진한다는 방침을 확정했다.

물가 안정 대책의 승부수로는 식료품에 적용되는 소비세율의 과감한 인하 방안을 꼽았다.

다카이치 총리는 "세율이 인하됐을 때 같은 가격으로 파는 가게가 있다면 평판에도 영향을 미쳐, 일정한 가격 인하를 시도할 것으로 생각한다"라며 유통 현장의 가격 인하 동참 효과를 기대했다.

소비세 인하가 중간 유통 마진에 흡수되지 않고 최종 소비자 혜택으로 직결될 것이라는 낙관론을 펼친 셈이다.

그러나 시장 일각에서는 2029년도 소득 급여와 방위비 증액, 소비세 감세가 동시다발로 집행될 경우 일본 국채 발행 증가가 불가피하다는 비판을 내놓는다.

세출 효율화와 세외수입만으로 수조 엔에 달하는 고정 재원을 지속 조달하기에는 한계가 뚜렷하다는 반론도 팽팽하게 맞선다. 재정 건전성 악화를 둘러싼 정책 공방이 가열되는 가운데, 향후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치열한 검증 공방이 펼쳐질 공산이 크다.


다카이치 정권의 재정 팽창과 대외 외교 노선은 동북아 안보와 공급망에서 공조하는 한국 정부의 대일 정책에도 지대한 파장을 던진다.

다카이치 총리는 다음 달 중국 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중국은 중요한 이웃 나라"라며 호혜 협력을 폭넓게 추진하겠다는 원칙을 밝혔다.

다만 정상회담 개최를 위한 실무 조율 상황에 대해서는 즉답을 피하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일본의 대규모 방위비 증액과 국채 시장 흔들림은 한미일 안보 협력의 틀 속에서 한국 국방 예산 운용과 외환시장 안정성에도 결코 가볍지 않은 변수로 작용한다.

올가을에는 일본판 DOGE의 세부 세출 삭감 명단 공개 여부에 따라 재원 확보 시나리오의 성패가 갈릴 전망이다. 나아가 세외수입 조달이 순조롭게 이뤄지면 감세와 복지 확대를 병행하는 연착륙 시나리오가 힘을 얻을 수 있다. 다만 국채 금리가 급등하고 세수 결손이 쌓일 경우 이 재정 자립 시나리오는 성립하지 않을 수 있다.

도쿄 정가와 재정 전문가들은 증세 없는 복지와 안보 확장이 결국 미래 세대의 빚으로 전가될 수 있음을 경계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재무 당국 관계자는 "보조금 삭감과 세외수입만으로 대규모 예산을 감당하기에는 현실의 한계가 분명하다"라며 "연말 세제 개편 논의에서 상세한 조달 수치를 제시할 수 있는지가 정책 신뢰의 분수령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용수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iscrait@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