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 뺀 日 다카이치, 7조엔 기금 털어 감세·방위비 폭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차기 회계연도 예산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7조 엔 규모 정부 기금 전면 재검토에 착수했다.

로이터는 9일(현지시각) 미국 정부효율화부 방식을 차용한 일본판 DOGE 작업으로 약 200개 기금을 정비한다고 보도했다. 감세 공약과 국방 예산 증액을 동시에 겨냥한 이번 지출 개혁은 동아시아 재정 기조와 맞물려 한국의 건전 재정 운용 경로에도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일본 정부가 재정 누수를 차단하고 신규 정책 실탄을 확보하기 위해 지출 구조조정에 돌입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 1일 총리관저에서 가타야마 사쓰키 재무상을 포함한 간부들을 소집해 빈틈없는 추진을 지시했다. 미국의 정부효율화부 구상에 빗대어 일본판 DOGE라는 별칭이 붙은 이번 조치는 정부 기금과 보조금, 조세특별조치 전반을 원점에서 점검하는 작업이다.
재무성은 점검 대상 기금 잔액이 7조 엔에 달한다고 보고했다. 원화로 환산하면 약 63조 원에 이르는 규모다. 여기에 정비 대상으로 오른 조세특별조치 규모도 1조 엔 수준으로 집계됐다. 다카이치 내각은 부당하게 운영되는 사업자를 우선 배제하고 지원 요건을 엄격하게 다잡아 관행적 보조금 누수를 원천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지출 구조조정은 핵심 공약 이행을 위한 실탄 확보와 직결된다. 다카이치 총리는 음식료품 소비 감세를 비롯해 17개 중점 분야 투자와 방위비 증액을 추진하고 있다. 대규모 재정 투입이 불가피해지자 보조금보다 덩치가 큰 정부 기금을 개편해 가용 자금을 확보하려는 구상이다.

그러나 시장에서는 정책 기대와 실질 성과 사이에 상당한 괴리가 생길 수 있다는 회의론이 나온다. 점검 대상 잔액이 7조 엔일 뿐 실제 삭감돼 본예산으로 환수될 액수는 크게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복수의 당국 관계자는 보조금 정비로 조 엔 단위 재원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경제부처 내부에서도 기존 사업자 충격을 줄이기 위해 매년 수 퍼센트씩 줄여 10년 이상에 걸쳐 정리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오자키 마사나오 관방부장관은 8일 회견에서 예산을 성장 잠재력 강화로 전환하겠다면서도 세부 삭감액을 예단할 수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일본의 대규모 기금 개편은 지출 효율화와 재정 건전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한국 재정 당국에도 시사점을 던진다. 정부 기금 여유 재원 환수와 보조금 관행 정비라는 공통 과제를 안고 있는 탓이다.

일본 정부가 자체 재원 조달에 차질을 빚어 국채 발행을 다시 늘릴 경우 일본 장기금리 상승 압력이 커지며 글로벌 채권 시장의 변동성을 자극하는 경로가 열린다. 유휴 기금의 국고 반납이 차질 없이 이뤄지면 증세 없는 공약 이행이 탄력을 받지만, 수혜 계층의 반발로 10년 장기 과제로 후퇴할 경우 조기 재원 확보 시나리오는 성립하기 어렵다. 일본 정부는 9일 관계 각료 회의를 거쳐 2026년 말 최종 결과를 발표한다.

가타야마 사쓰키 재무상은 "재정 낭비를 줄이고 필요한 성장 분야로 자금을 재배분하는 것이 이번 개혁의 본질"이라며 "연말 예산 편성 과정에서 뚜렷한 개혁 성과를 차례로 제시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용수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iscrait@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