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유가 급등에 석유·가스 기업 초과이익세 재도입 검토 착수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석유와 가스 기업을 대상으로 한 초과이익세 도입 가능성을 본격적으로 검토하기 위해 실무그룹을 구성하기로 했다. 최근 에너지 가격 급등으로 관련 기업들이 막대한 이익을 거두는 동안 일반 시민의 에너지 비용 부담이 눈덩이처럼 불어나자, 여러 회원국이 연합해 EU 차원의 강력한 제도적 대응을 촉구하고 나선 데 따른 조치다.


영국 글로벌 통신사 로이터는 10월 12일(현지시각) 왝케 훅스트라 EU 기후·조세 담당 집행위원이 초과이익세 도입의 장단점과 실행 가능성을 정밀하게 살피기 위한 실무그룹 가동 계획을 공식 발표했다고 보도했다.

훅스트라 위원은 언론 인터뷰에서 일반 시민과 특히 취약 계층이 감당하기 버거울 정도로 에너지 요금이 급격하게 치솟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부 기업은 추가적인 서비스나 제품을 전혀 제공하지 않으면서도 세계가 혼란에 빠진 상황을 악용해 과도한 이익을 거머쥐고 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 같은 에너지 가격 폭등은 중동 지역의 군사적 충돌과 호르무즈 해협 선박 운항 차질, 인근 산유국 시설을 겨냥한 공격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
벤치마크 브렌트유 선물 가격은 지난 4월 하순 배럴당 120달러에 근접하는 다년간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 현재까지도 연초 대비 70%를 크게 웃도는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이로 인해 정유 부문과 원유 생산 기업들의 수익성은 전례 없는 수준으로 치솟았다.

상황이 이렇자 독일, 스페인, 포르투갈, 이탈리아, 폴란드, 오스트리아 등 6개 주요 회원국은 집행위원회에 EU 공통의 초과이익세 도입 검토를 강력하게 요구했다.


EU는 이미 지난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면 침공 여파로 에너지 가격이 폭등했을 당시 석유, 가스, 석탄, 정제 기업을 겨냥해 초과이익세를 도입했던 전례를 가지고 있다.

당시 제도는 과거 수년간의 평균 이익 대비 20%를 초과하는 순이익에 대해 최소 33%의 세율을 적용했다. EU 집행위원회 보고서에 따르면 이 제도를 통해 약 290억 유로(약 43조 5902억원)에 달하는 막대한 세수가 걷혔다.
그러나 당시 조치에 반발한 엑손모빌 등 거대 에너지 기업들이 해당 과세가 위법이라며 소송을 제기하면서 법적공방은 지금까지도 계속 이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훅스트라 위원은 2022년 유사 과세 조치와 관련해 아직도 법원에서 소송이 진행 중이라는 사실을 언급하며, 새로운 제도를 설계할 때 이 같은 법적 리스크를 반드시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집행위원회는 향후 제도 설계에 앞서 철저한 법적 지위 검토 작업을 선행할 방침이다.


EU 차원의 논의와 별개로 일부 회원국들은 이미 독자적인 과세 조치를 단행하며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포르투갈의 경우 2026년 한 해 동안 석유와 정제 기업들이 거둔 특별한 초과이익에 대해 33%의 세율을 부과하는 국가별 세제를 이미 도입했다.

훅스트라 위원은 많은 시민과 정치인들이 현재의 에너지 시장 상황에 깊은 부당함을 느끼고 있다면서도, 제도의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어떻게 다듬든 그 밑바탕에 깔린 근본적인 공정성 논리에는 모두가 공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U 전역을 아우르는 초과이익세의 최종 도입 여부는 새롭게 출범하는 실무그룹의 면밀한 법적 타당성 검토 결과와 회원국 간의 정치적 합의 수준에 따라 최종 판가름날 전망이다.


진형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inwoo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