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빚더미에 '헉헉'…이자 지출 눈덩이 국방비마저 삼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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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빚더미에 '헉헉'…이자 지출 눈덩이 국방비마저 삼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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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포인트]

○ 이자 비용 폭증: 2026 회계연도 미국의 순이자 지급액이 전년 대비 8% 증가한 1조 500억 달러(하루 약 29억 달러)를 기록하며 국방비와 메디케이드를 추월했다.

○ 재정적자 확대: 지출(7조 4000억 달러)이 세입(5조 4000억 달러) 증가세를 크게 웃돌며 연방 재정적자가 1조 9900억 달러로 전년 대비 12% 늘어났다.

○ 차환 리스크 현실화: 총 공공부채의 3분의 1에 달하는 10조 달러 이상이 12개월 내 만기를 앞둔 가운데, 10년물 국채수익률이 5%를 상회하며 재융자 부담이 가중됐다.
○ 성장론 한계론 부상: 행정부는 3%대 경제 성장률을 통한 위기 극복을 주장하나, 의회예산국(CBO)은 금리 상승과 지출 연동 구조로 인해 성장만으로는 부채 안정이 불가능하다고 반박했다.


미국 연방정부의 부채 이자 지급액이 하루 30억 달러에 육박하며 연방 총지출과 세입은 물론 국가 경제성장률을 웃도는 속도로 급증했다고 경제 전문지 포춘(Fortune)이 미 재무부 자료를 인용해 17일(현지시각) 보도했다.

미 재무부가 발표한 2026 회계연도 재정 집계에 따르면 연방 재정적자는 1조 9900억 달러로 전년(1조 7800억 달러) 대비 12% 악화됐다. 세입은 5조 4000억 달러로 3% 늘어나는 데 그친 반면, 총지출은 7조 4000억 달러로 6% 급증했다.

지출 항목 중 사회보장과 메디케어에 이어 세 번째로 많은 재정이 투입된 분야는 국가부채 이자 지급액이었다. 2026 회계연도 총 이자 비용은 1조 3600억 달러, 평균 이자율은 3.53%를 기록했다. 이는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긴축에 돌입하기 전인 2021년 수준의 두 배가 넘는다.
실제 순이자 지급액은 전년 대비 8% 급증한 1조 500억 달러에 달해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약 2%)과 명목 GDP 성장률(약 6%)을 크게 앞질렀다.

포춘에 따르면 피터 G. 피터슨 재단은 순이자 비용이 GDP의 3.2%를 차지해 1991년에 세워진 종전 기록을 경신했다고 분석했다.


미국의 총부채가 40조 달러에 도달하고 공공부채 비율이 GDP의 100%를 기록하면서, 늘어나는 이자 부담은 연방 재정의 가장 취약한 고리로 부상했다.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은 적자 보전을 위해 단기 국채 발행을 늘리고 장기 채무를 상환하는 전략을 취하고 있다. 그러나 공공부채의 3분의 1 수준인 10조 달러 이상이 향후 1년 이내에 만기를 맞는다. 연방정부는 해당 채무를 현재의 가파른 고금리로 차환 발행해야 하는 압박에 직면했다.

의회예산국(CBO)은 지난 2월 연간 부채 이자 비용이 2036년 2조 100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하지만 중동 리스크 여파 등으로 국제유가와 채권 수익률이 치솟으며 10년 만기 미 국채 수익률은 5%를 돌파했다. 이는 CBO의 장기 전망치(4.1~4.4%)를 크게 웃도는 수치다.

연방예산책임위원회(CRFB)는 채권 수익률이 CBO 전망치를 1%포인트 상회하는 상태가 유지될 경우, 2020년대 말 이자 비용이 연간 2조 8000억 달러(GDP의 5.9%)까지 불어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마야 맥기니어스 CRFB 회장은 "고금리가 부채를 늘리고, 불어난 부채가 다시 금리를 끌어올리는 악순환이 이어지면 재정 전반이 무너져 내릴 수 있다"며 의회와 행정부의 긴급 개입을 촉구했다.


재정 건전성에 대한 경고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지출 삭감이나 증세 움직임은 드러나지 않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중간선거 승리 시 1인당 5000달러 규모의 배당금 지급을 공약한 상태이며, 의료보험 가입자를 대상으로 환급금을 집행하고 있다.

베센트 재무장관은 "3%대 경제성장률을 달성하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며 펀더멘털의 견고함과 조속한 지정학적 불안 해소를 전제로 부채 관리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반면 CBO는 경제성장만으로 재정 위기를 타개하기는 어렵다는 분석을 내놨다. 필립 스와겔 CBO 국장은 "경제가 활성화되면 세수가 늘지만, 지출 증가와 임금 상승이 사회보장 혜택 지출을 키우고 금리 상승을 유발해 이자 부담을 더 가중시킨다"고 지적했다.

스와겔 국장은 금리가 4~5% 수준을 유지할 경우 부채를 안정화하려면 명목 성장률은 7~8%, 실질 성장률은 5~6%에 달해야 한다고 추산했다. 현재 2%대 초반에 머물고 있는 실질 성장률이나 월가의 장기 전망치(2.5%)를 감안하면 사실상 달성하기 어려운 수치다. 스와겔 국장은 "성장만으로 재정을 정상화할 수는 없으며, 결국 세입과 지출을 손질하는 정치적 선택이 불가피하다"고 못 박았다.


이인수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tjlee@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