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핵추진 잠수함 도입 공식 검토…해상 안보 역량 강화와 제도 정비 추진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의회에서 핵추진 잠수함 도입 가능성을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방식으로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아시아 태평양 지역 안보 전문 매체 아시아타임스는 10월 26일(현지시각) 일본이 중국 억제를 넘어 국방 역량을 장기의 지속 가능한 국가 정책으로 전환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며 이같이 전했다. 일본 정부의 공식 논의 착수가 동북아 해상 방위 구도 전반에 전략적 의미를 지닐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일본 정부는 올해 말까지 외교 안보 기본 지침인 국가안전보장전략, 방위 목표를 설정하는 국가방위전략, 자위대 부대 편성과 예산 체계를 규정하는 방위력정비계획으로 이뤄진 3대 안보 문서를 개정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이 핵 잠수함을 도입하려는 배경에는 그중 국가방위전략 수립의 일환으로, 서태평양 전역에서 빠르게 이뤄지는 중국의 해군력 팽창에 대응하려는 의도가 자리 잡고 있다는 분석이다. 중국 해군의 원거리 항해 확대와 잠수함 전력 증강이 이어지자 일본은 기존 해상 억지 체계를 재검토하며 대응책 마련에 들어간 것으로 풀이된다.
원거리 잠항 역량 확보는 해상 자위대의 작전 반경을 넓히고 해상 교통로 보호 능력을 끌어올릴 수 있는 대안으로 거론된다. 일본 방위 당국은 군사적 효율성과 운용에 수반되는 예산 규모, 시설 정비 등을 종합적으로 비교 분석하는 단계에 들어선 것으로 관측된다.


집권 연립정부 내부에서는 전력 도입의 시기와 우선순위를 둘러싼 다양한 의견 교환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소수 정당인 일본혁신당은 지난 6월 조기 도입을 제안하며 방위력 증강을 적극 주문한 바 있다.

그러나 정책화 단계에서 마주할 내부 반대 기류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연립정부 내 일부 온건 세력은 막대한 방위비 증액에 따른 재정 악화와 평화헌법 체제 훼손 가능성을 경계하며 신중한 접근을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권 일각과 시민단체의 반발 여론도 정책 추진의 속도를 늦출 수 있는 변수로 꼽힌다. 막대한 건조 및 유지 비용을 일반 재정으로 감당하기 어렵다는 회의론과 함께 사회적 합의 없는 일방적 전력 증강에 대한 우려 섞인 시선이 동시에 제기되고 있다.

원자력 동력 기관을 장착하는 기술은 핵무기를 탑재하는 핵무장과 명확히 구분되는 별개의 영역으로 평가된다. 일본 정부는 기존 비핵 3원칙의 기조 속에서 동력원인 원자력 기술 활용 방안을 선별해 다루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구상이 실제 정책으로 순조롭게 안착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신중론이 우세하다. 안전성 관리 규정과 원자로 정비 인프라 구축 등 까다로운 국내외 법 절차를 통과해야 하는 데다, 막대한 건조 비용 대비 실질적인 방위 효율성이 충분한지 명확히 입증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주변국의 강한 반발과 경계 움직임도 주요 난관으로 꼽힌다. 중국이 군비 확장이라는 명분으로 대응 전력을 대폭 강화할 가능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한국을 비롯한 인근 국가들 역시 동북아 수중 군비 경쟁 촉발을 우려하며 일본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할 것으로 전망된다.


최삼열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csyi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