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데이터센터·희토류 등 17대 전략 부문에 '민관 370조 엔' 총력 투입

일본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내각이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와 희토류 정제 등 경제 안보 및 국가 경쟁력과 직결된 핵심 전략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오는 2040 회계연도까지 민관 합동으로 370조 엔(약 3,300조 원)을 투입하는 대규모 국가 성장 전략을 공식 확정했다.

과거 경제 정책들이 명확한 우선순위 없이 백화점식 나열에 그쳐 예산 낭비를 초래했다는 비판을 수용해, 지원 대상을 17대 중점 전략 분야로 대폭 압축하고 정부 예산 집행에 철저한 '목표 지향적 선별 접근법'을 적용하기로 했다.

6일 일본 종합 경제 미디어 닛케이 아시아(Nikkei Asia)에 따르면, 기우치 미노루(城内実) 경제재정정책담당상은 이날 정부의 새로운 국가 성장 전략 실행을 뒷받침할 기본 방침을 공식 발표한다.

이번 법안과 정책 틀은 향후 5년간 민간 주도의 대규모 설비 투자를 촉진하고, 정권이나 회계연도에 구애받지 않고 연속 집행이 가능한 '다년도 정부 예산'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것이 골자다.

일본 정부의 이번 로드맵은 17개 전략 부문 아래 총 40개 세부 실행 항목을 설정하고, 이를 산업의 성숙도와 안보적 가치에 따라 ▲현재의 수익원(Current Earners) ▲미래의 수익원(Future Earners) ▲경제 안보 강화(Economic Security)의 3대 범주로 체계화했다.

우선 당장 글로벌 시장에서 현금 흐름을 창출해야 하는 '현재의 수익원' 부문에서는 클라우드 컴퓨팅 및 초대형 AI 데이터센터, 차세대 첨단 반도체, 특정 산업 영역에 특화된 '버티컬 인공지능(Vertical AI)', 민·군 겸용이 가능한 '이중용도(Dual-use) 첨단 기술'이 최우선 순위로 지정됐다. 아울러 최초 치료제(First-in-class) 개발을 중심으로 한 최첨단 의료 및 바이오 신약 클러스터 조성도 포함됐다.

중장기 패권을 노리는 '미래의 수익원' 축에는 현실 세계의 물리 법칙과 로보틱스를 결합한 '피지컬 AI(Physical AI)', 완전 레벨 4 이상 자율주행 기술, 차세대 친환경 발전원인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 등이 핵심 품목으로 이름을 올렸다.

특히 미·중 갈등 속에서 공급망 자립이 시급한 '경제 안보 강화' 축에는 글로벌 원자재 무기화에 맞선 희토류 및 전략 광물 고도 정제 기술, 그리고 공급망 붕괴 위기에 직면한 조선 및 해양 인프라 제조 역량이 최우선 전략 과제로 못 박혔다.

정부는 수익 창출 잠재력과 경제 안보적 중요성을 겸비한 16개 핵심 국가를 전략적 공급망 파트너로 선별해 공동 투자를 추진할 계획이며, 향후 대상 국가를 추가 확대할 방침이다.

새로운 성장 전략의 실행 재원은 다카이치 내각이 신설한 국가 투자 지원 체계인 '강하고 번영하는 일본(Strong and Prosperous Japan)' 펀드와 다년도 특별 회계를 통해 공급된다.

특히 정부는 무분별한 보조금 살포를 방지하기 위해 엄격한 3대 심사 원칙을 제시했다. 지원 적격 프로젝트는 반드시, 초기 자본 규모가 막대하고 실패 리스크가 커 민간 금융만으로는 투자가 불가능한 고위험 영역이어야 하며, 정부의 장기 지원을 통해 민간 기업의 투자 결정에 대한 수익 및 정책 예측 가능성을 확고히 담보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1년 단위의 기존 단년도 정규 국가 예산 시스템으로는 진행이 불가능해 다년도 재정 투입이 불가피한 제약 조건을 입증해야 한다.

일본 재계와 산업 분석가들은 "이번 성장 전략은 기술 안보와 공급망 블록화라는 글로벌 신냉전 현실 속에서 일본이 국가적 생존을 위해 모든 자원을 선별된 전략 자산에 압축 투입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이라며 "단순 보조금 지원을 넘어 데이터센터용 전력망 확충과 희토류 정제 단지 조성 등 민간이 감당할 수 없는 초인프라 영역에 정부가 직접 다년도 예산으로 마중물을 붓겠다는 접근은 일본형 제조업 르네상스의 향방을 가를 중대 시험대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신경원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shincm@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