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일, 선거 후 첫 외교회담 조율…안보 3문서·주둔비 시험대

일본과 미국 양국 정부가 파리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 외교장관 회의를 계기로 안보 3개 문서 개정 협의에 착수한다.

요미우리는 8일 모테기 도시미쓰 외상과 마르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이 양자 회담을 갖는 방향으로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미국 중간선거에서 여당인 공화당이 참패한 직후 열리는 첫 고위급 회담인 만큼 동맹의 안보 공조 틀을 조기에 다잡으려는 외교적 움직임이다.


외교 무대의 중심은 프랑스 파리다. 양국 정부는 오는 9일부터 10일까지 열리는 다자 회의 기간을 활용해 양자 회담을 성사시키기 위한 막바지 물밑 작업을 벌이고 있다. 복수의 양국 정부 관계자들은 실무 조율이 상당 부분 진척되었음을 확인했다.
회담의 정치적 무게감은 남다르다. 이번 회담은 미국 여당인 공화당이 중간선거에서 크게 패배한 이후 처음 열리는 대면 접촉이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2기의 대외 정책 추진력이 흔들릴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상황에서 일본 정부는 워싱턴 외교 안보 라인과의 직통 채널을 재확인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양국 수석 외교관이 마주 앉아 정권 재편기의 정책 혼선을 최소화하려는 셈이다.


회담 테이블에 오를 핵심 의제는 일본의 군사력 증강 계획이다. 모테기 외상은 안보 관련 핵심 3개 문서의 연내 개정 추진 상황을 설명할 계획이다. 반격 능력 보유를 구체화하고 방위비를 대폭 늘리는 일본의 정책 방향에 대해 미국의 확실한 이해와 지지를 확보하겠다는 구상이다.

방위비 분담금 문제도 뇌관으로 꼽힌다. 주일미군 주둔 경비 협정은 내년 3월 만료 시한을 앞두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가 동맹국을 상대로 천문학적인 방위비 증액을 압박해 온 전례가 있는 만큼 조기 협상 개시를 둘러싼 탐색전이 불가피하다. 일본 측은 자체 방위비 증액 노력을 강조하며 주둔비 인상 압박을 방어하는 논리를 펼칠 공산이 크다.


미일 안보 밀착이 균열 없이 이어질 수 있을지는 다자 규범을 둘러싼 양국의 시각차를 봉합하느냐에 좌우된다. 일본 정부는 트럼프 행정부의 국제형사재판소 제재 조치에 대해 기존 입장을 전달한다. 미국이 자국 우선주의를 앞세워 국제기구 제재를 강행하는 가운데 가입국인 일본은 규범 존중의 필요성을 조심스럽게 설득할 방침이다.
미국 조야에서 루비오 장관의 사임 가능성이 거론되는 등 행정부 내부의 인사 유동성이 커진 점도 변수다. 미국의 일방적인 방위비 대폭 인상 요구가 거세지거나 통상 갈등이 안보 분야로 전이된다면 양국 협력 전선은 냉각기를 피하기 어렵다. 반대로 중국을 겨냥한 인도태평양 억제력 유지에 양국이 완벽한 합의를 이룬다면 동맹 결속력은 한층 공고해질 전망이다.

양국 외교 당국은 중국을 포함한 동북아 지역 정세 전반에 대해서도 폭넓은 의견을 교환하며 최종 의제를 정리하고 있다.


이용수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iscrait@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