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보다 20년 늦은 美 항공관제…예산 구조 논쟁

미국의 항공교통관제 시스템이 캐나다보다 약 20년 늦게 종이 비행정보표에서 전자 비행정보표로 전환할 전망이다.

미국 전역의 항공기 이륙 중단 사태를 계기로 의회에 의존하는 항공관제 재원 조달 방식을 개편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항공 전문가들의 견해를 인용해 미국 항공관제 시스템의 현대화가 지연된 배경에는 수십년간 이어진 의회의 예산 통제와 정치적 이해관계가 자리 잡고 있다고 15일(이하 현지시각) 전했다.

미국 관제사들은 여전히 항공기 이동을 조율하는 데 종이로 된 비행정보표를 사용한다.

숀 더피 미국 교통부 장관은 전날 가진 기자회견에서 이를 1970년대 기술이라고 지적했다. 교통부는 전국적인 운항 중단 사태가 발생하기 일주일 전에도 관제탑에서 플로피디스크 사용을 단계적으로 중단하겠다고 발표했다.

미국 싱크탱크 리즌재단의 로버트 풀 교통정책 책임자에 따르면 이용료를 기반으로 항공관제 재원을 조달하는 캐나다는 이미 2009년에 전자 비행정보표 전환을 마쳤다. 미국은 의회의 연간 예산 배정에 의존하면서 같은 작업을 약 20년 뒤에야 마무리할 예정이다.

미 연방항공청(FAA) 고위 관리 출신인 윌리엄 보스에 따르면 뉴질랜드가 1980년대 도입한 이용료 기반 재정 모델을 대부분의 선진국이 채택했다. 반면 미국의 항공관제 시설·장비 투자 예산은 수십년간 거의 제자리걸음을 했다. 물가 상승과 항공 수요 증가를 고려하면 실질적으로 크게 줄어든 셈이다.

보스는 “미국은 이용료를 기반으로 재원을 확보하지 않는 거의 유일한 주요 항공항행서비스 제공국”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관제시설의 투자 수요보다 조세정책에 따라 예산이 결정되는 구조가 장기적인 시설 개선을 가로막고 있다는 지적이다.
그는 관제 시스템 전체의 개선 방안을 논의해야 할 의회에서 개별 관제시설 휴게실의 소파 교체나 운동시설 설치 문제까지 예산 협상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고 비판했다.


풀 책임자는 의회가 예산 편성권을 통해 관제탑이나 공항 터미널의 개선 대상과 투자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있어 이 권한을 포기하는 데 강하게 반발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시스템 전반의 현대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관제시설 통폐합에도 의원들이 관제사 노조와 함께 반대하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닉 대니얼스 미국항공교통관제사협회 회장은 인력 이전 비용 등을 감안하면 시설 통폐합에 따른 장기적인 비용 절감 효과가 미미하다고 반박했다.


크리스토퍼 수누누 미국항공운송협회 회장은 항공관제 시스템의 전면적인 현대화에 초당적인 지지가 있다고 밝혔다. 공화당 소속 뉴햄프셔주지사를 지낸 그는 기존 시스템이 극도로 취약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수누누 회장에 따르면 당초 300억달러(약 39조9000억원) 규모로 제안된 현대화 사업의 후속 투자 가운데 약 100억달러(약 13조3000억원)는 관제탑 시설 개선에, 또 다른 100억달러는 항공관제망 전체에서 사용할 공통 자동화 소프트웨어 구축에 투입될 예정이다.

더피 장관은 지난해 의회에서 125억달러(약 16조6000억원)를 확보해 현대화 사업을 추진해 왔다. 하지만 13일 항공대란 직후에는 추가 지원 요청액을 500억달러(약 66조5000억원)로 늘렸다.


항공관제 현대화에 대한 초당적 공감대에도 재원 마련 방안은 정치적 쟁점으로 부상했다.

민주당 소속 브라이언 샤츠 하와이주 연방 상원의원은 13일 이민세관단속국(ICE)에 배정된 예산의 일부를 항공관제 개선에 활용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반면 미국 회계감사원은 지난 9월 교통부가 현대화 일정을 단축하는 과정에서 통상적인 조달·사업 집행 절차를 우회하는 문제에 우려를 나타냈다. 수십년간 미뤄진 현대화 사업을 불과 수년 안에 추진하는 과정에서 절차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풀 책임자는 이번 사태가 더피 장관 개인보다 시스템 자체의 문제에서 비롯됐다고 진단했다. 다만 예산을 단기간에 대폭 늘리는 것만으로는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김현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roc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