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경재상, 370조엔 투자 추진 승부수…부진 사업은 지원 끊는다

기우치 미노루 일본 경제재정담당상이 총액 370조 엔(약 3330조 원) 규모의 민관 투자를 추진하면서도 성장이 어려운 사업은 정부 지원을 중단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로이터는 15일(현지시각) 기우치 경제재정담당상이 공영방송 NHK 토론 프로그램에 출연해 일본은행의 2% 물가 목표 도달 판단과 관련해 해외발 비용 상승 요인을 지적하며 내수 주도형 성장을 촉구했다고 보도했다. 미국 반도체 기업 엔비디아의 수장 사임 여파로 금융시장이 흔들리는 가운데 피지컬 인공지능(AI)과 차세대 조선 등에 투자를 집중하되 성과 관리도 강화하려는 국면이다.


일본 경제 컨트롤타워인 기우치 경제재정담당상은 현재의 물가 오름세를 낙관하기보다 상승 요인의 질을 개선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일본은행은 직전 공표한 경제·물가 전망 보고서에서 기조 물가상승률이 2% 목표에 도달했다는 견해를 제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기우치 경제재정담당상은 눈앞의 물가 상승에는 해외에서 비롯된 비용 상승 요인도 자리 잡고 있다고 지적했다. 외부 비용 압박에 기댄 물가 오름세만으로는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진단이다.

그는 "경제 성장으로 이어지는 좋은 의미의 물가 상승이 되는 곳으로 가져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일본 내 수요가 탄탄하게 높아지는 형태로 물가 상승 구조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는 뜻이다.

이를 위해 정부 차원에서 내수 기반을 확충하기 위한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호소했다. 내수 확충이 물가 안정과 실질 경제 성장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고리를 만드는 것이 당면 과제로 제시됐다.


대외 금융 환경의 불확실성을 정면 돌파할 해법으로도 과감한 자국 내 성장 투자를 꼽았다. 기우치 경제재정담당상은 이날 토론에서 미국 AI 투자의 핵심 기업인 엔비디아의 젠슨 황 최고경영자(CEO) 사임이 미치는 파장에 대해 질문을 받았다.

그는 황 CEO 사임 여파 등으로 글로벌 금융시장이 불안정한 상황에 놓여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도 외부 충격에 흔들리지 않도록 일본 내수를 확실하게 넓힐 필요성이 있다고 역설했다.
특히 첨단 기술과 제조업 경쟁력을 결합한 전략 분야를 일본 경제의 차세대 성장 동력으로 지목했다. 그는 일본이 승부수로 삼아 피지컬 AI나 차세대 조선, 차세대 태양전지 등에 과감히 투자해 나감으로써 일본의 경제 성장이 부풀어 오르는 기회로 밝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일본 정부가 추진하는 성장 전략은 총액 370조 엔에 달하는 대규모 민관 투자를 골자로 한다. 정부는 우선 17개 중점 분야를 선정해 자원과 정책 지원을 집중한다.


정부는 대규모 자금을 투입하는 동시에 사업성이 떨어지는 과제를 솎아내는 사후 관리 장치도 마련한다. 세부 지원 대상으로는 62개 핵심 제품과 기술을 지정했다.

한번 선정된 사업에 예산을 일방 지원하며 방치하는 관행을 끊어내겠다는 의지도 분명히 했다. 지원 대상에 이름을 올렸더라도 발전이나 성장세가 더딘 사업은 과감히 정리할 계획이다.

해외발 비용 상승 압력이 계속되고 젠슨 황 CEO 사임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불안이 길어진다면 일본 정부의 내수 주도 성장 구상은 시험대에 오를 가능성이 크다. 반대로 엄격한 사후 평가를 통해 피지컬 AI와 차세대 조선 등 핵심 분야의 민관 투자가 결실을 맺고 실질 내수가 살아난다면 양질의 물가 상승과 경제 성장을 동시에 달성할 전망이다.

일본 정부는 현재 지원 축소와 중단을 판가름할 세부 심사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 기우치 경제재정담당상은 "벌여놓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발전과 성장을 지켜보면서 더 이상 국가가 뒷받침해도 어려운 경우에는 지원을 줄이거나 중단한다"고 말했다.


이용수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iscrait@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