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 사용료 갈등 확산…넷플·SKB 재판 결과에 달렸다?

넷플릭스와 SK브로드밴드의 망 사용료 분쟁이 CP(콘텐츠 제공자)와 ISP(인터넷서비스 제공자)의 갈등으로 확대되고 있다. 국회의 망 사용료 법제화를 두고 양측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상황이다.

현재 국회에서는 여야 포함해 망 사용료 관련법 7개가 발의돼 있다. 모두 글로벌 빅테크의 망 무임승차를 막겠다는 취지의 법안이다.

망 사용료 법제화를 골자로 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국회 내에서도 찬반으로 나뉠 정도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그동안 열린 공청회에서는 찬반 양론이 갈라져 팽팽한 대립이 오고 갔다. 또 문화체육관광부는 국내 제작자에게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는 이유로 반대를 표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최근 해당 법안에 대해 "문제가 있어 보인다"고 밝혔다.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도 망 사용료 법제화의 부당함을 주장하며 반발하고 있다. 구글은 망 중립성 수호를 위한 서명운동을 진행했고 1인 미디어 플랫폼인 트위치는 망 사용료 법제화 논의 이후로 방송 화질을 1080p에서 720p로 낮췄다.
1인 미디어 시장에서는 화질 저하를 시작으로 크리에이터 수익에 대한 수수료가 인상되거나 시청자들의 구독료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통신업계에서는 망 사용료 법제화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한국통신사업자협회(KTOA)와 KT, LG유플러스, SK브로드밴드 등 국내 ISP3사는 지난 12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빅테크 기업들의 주장에 반박했다.

ISP 측은 "망 사용료는 부가통신사업자가 통신사의 인터넷 접속 서비스를 이용하고 그에 따라 지불하는 이용 요금"이라며 "인터넷망에 연결된 모든 이용자는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구글이 "크리에이터에게 피해가 갈 수 있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콘텐츠 광고수익의 0.17~0.25% 수준"이라며 크지 않은 금액이라고 밝혔다. 예를 들어 구글코리아의 지난해 매출이 2923억5000만 원이라면 이 중 망 사용료는 최대 7억3087만 원인 셈이다. 이는 전체 매출을 기준으로 계산한 것인 만큼 광고매출을 기준으로 한다면 실제 망 사용료는 이보다 적다.

망 사용료 법제화 반대 서명운동을 진행하고 있는 오픈넷에서는 13일 ISP의 이 같은 주장에 대한 반박이 올라왔다. 이 주장에서는 망 이용료 법이 시행되면 데이터 종량제가 이뤄지고 이에 대한 부담이 플랫폼과 크리에이터에게 전가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국내 CP의 해외 진출 시 망 사용료를 내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 "국내 CP 대다수는 인터넷 접속료를 내고 있는 국내 망사업자들을 통해 해외로 진출하고 있다. 이는 현재 국내 망사업자들이 부과하려는 망 이용료와는 완전히 다른 개념"이라고 반박했다.

이처럼 망 사용료 법제화를 두고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갈린 가운데 넷플릭스와 SK브로드밴드의 소송이 법제화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해 6월 넷플릭스가 SK브로드밴드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 소송에서 법원은 "협상의무 부존재 확인 부분은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고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지난 13일에는 항소심 6차 변론기일이 진행된 가운데 넷플릭스는 SK브로드밴드가 계약 당시 망 이용 대가를 요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SK브로드밴드는 망 연결방식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망 이용 대가에 대한 정산 논의를 협의사항으로 남겨뒀다고 반박했다.

양측은 항소심 1차 변론기일부터 오픈 커넥트에 대한 실효성 논쟁을 시작으로 같은 주장을 반복한 가운데 재판의 진전을 이루지 못한 상황이다.

7차 변론기일이 11월 28일로 예정된 만큼 내년 상반기 안에 결론을 내리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또 업계에서는 항소심에서 어떤 결론이 나더라도 양측의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만큼 결국 대법원까지 갈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넷플릭스와 SK브로드밴드 양측 모두 입장을 굽힐 생각이 없어 보인다"며 "합의점 또한 보이지 않아 결국 대법원까지 가서 결론이 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만약 넷플릭스와 SK브로드밴드의 법원 판결 이전에 법제화가 이뤄질 가능성도 있으나 현재 국회와 정부부처에서도 의견이 엇갈리는 만큼 합의하는 데 시간이 꽤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진행 중인 국정감사에서는 망 사용료에 관해 다양한 입장이 오고 갔다. 지난 13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한 조영기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사무국장은 "외국의 ISP가 별도의 망 사용료를 부과한다고 하면 플랫폼 사업자 입장에서는 다양한 콘텐츠를 만들기 위한 투자가 일부 위축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윤상필 KTOA 대외협력실장은 "국내에 진출한 디즈니플러스, 애플TV, 페이스북 등은 모두 망 사용료를 내고 있는데 넷플릭스와 구글만 내지 않고 있다"며 "이들 두 사업자는 우리나라 트래픽의 34%를 점유하고 있어 시장지배력과 협상력의 우위를 남용해 망 사용료를 회피하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여용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dd093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