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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챗GPT 등 AI기술 포괄규제안 합의…위반시 제재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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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챗GPT 등 AI기술 포괄규제안 합의…위반시 제재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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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AI 로고. 사진=언스플래시(Unsplash)

유럽연합(EU)은 인공지능(AI)에 관한 규제안에 합의에 도달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서방 국가들의 가장 포괄적 AI 규제가 될 전망이다.

EU의 행정집행기관인 유럽위원회의 브루튼 위원은 이번 합의를 발표하고, 기술혁신 촉진과 사람들과 기업의 권리 보호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9일 성명을 통해 브루튼 위원은 "우리는 시민의 기본적 권리를 보호하면서 법 집행 지원으로 AI의 가능성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 사이에서 적절한 균형을 찾는 데 많은 시간을 보냈다"며 "우리는 유럽에서의 어떤 대규모 감시도 원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유럽위와 유럽의회, EU 27개 회원국 대표들은 이번 주 37시간이 넘는 협상 끝에 미국 오픈AI의 챗GPT와 구글의 바드(Bard) 등 생성 AI 도구에 대한 일련의 규제에 합의했다.

이에 따르면, 세이프가드 적용 제외를 조건으로 얼굴 라이브 스캔을 일부 허용하기로 합의했다. 이 안에서 정치적, 종교적 신념이나 성적 지향, 인종 등 신중하게 다뤄야 할 사안에 대한 분류 생체 스캔은 금지된다.

이는 이번 협의에서 가장 어렵고 미묘한 문제 중 하나였다고 당국자는 밝혔다.

규칙을 위반한 기업에는 제재금이 가해지며, 위반 내용이나 기업 규모에 따라, 최고 3500만유로나 연간 세계 매상고 7%가 부과된다.

한편, 해당 규제안은 EU 회원국과 유럽 의회 측의 정식 승인을 얻어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용수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iscrait@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