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도 반출 논란] 구글 "가림 처리한 위성 사진 구매" 정부와 협의

정부의 정밀 지도 반출을 앞두고 구글이 가림 처리된 위성 사진을 구매하기로 했다.

우리나라 안보상 민감 시설을 가림 처리해 정부의 보안 눈높이에 맞추기 위한 조치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정부가 정밀 지도 반출 등 플랫폼 규제 해소를 요구하고 있어 어떤 결론이 나올지 주목된다.

정부는 오는 8일 관계 협의체 회의에서 구글의 1대 5000 지도 국외 반출 요청 건을 논의한다. 구글은 "별도 반출 승인이 필요 없는 1대 2만5000 지도로도 내비게이션을 만들 수 있다는 주장이 있다”며 “상세 길 안내 제공을 위해선 정보가 턱없이 부족해 구현이 가능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협의체는 지난 5월 결정을 내릴 예정이었지만, 한미 통상 협상을 감안해 이달까지 한 차례 연기했다. 이번에도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재연기 가능성이 제기된다.

구글은 2011년, 2016년에도 지도 반출을 요청했다. 정부는 군사기지 등 보안시설 정보가 담긴 지도 데이터를 해외 서버에 두면 정보 유출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불허했다.

구글은 5일 블로그 게시글에서 “정부와 가림 처리한 위성 사진을 구매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며 "한국 정부의 보안 눈높이에 맞추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이야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정부가 정밀 지도 반출 등 한국의 디지털 장벽 해소를 요구하고 있어 어떤 결론이 날 지 주목된다.

구글은 "구글이 한국 정부에 반출을 요청한 지도는 1대1천과 같은 고정밀 지도가 아닌 1대5천 축적의 국가기본도"라며 "정부의 보안 심사를 마친 안전한 데이터"라고 강조했다.

구글은 국내 대부분 지도 서비스 업체들이 사용하는 것과 동일한 데이터라는 입장이다.

구글은 ”SK 티맵모빌리티를 통해 서비스 중인 구글 지도 역시 이 데이터를 바탕으로 만들어졌다"면서 “한국 정부와 함께 해법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임광복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ac@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