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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통한 증수분은 외국인 수용 정책 재원으로 충당할 방침이다.
28일 마이니치신문은 일본 정부 고위 관계자의 인터뷰를 인용해 이와 같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출입국재류관리청은 2025년 4월부터 물가 상승 등을 반영해 재류 절차 수수료를 인상했다.
하지만 내년 인상될 수수료는 재류자격 변경 및 1년 이상 재류기간 갱신을 3만~4만 엔이 될 전망이다. 또 영주 허가 신청은 10만 엔 이상이 될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정부는 자국보다 수수료가 높은 외국 사례를 참고할 예정으로, 27일 열린 자민당의 '출입국·체류 관리 등의 적정화·외국인 수용에 관한 프로젝트팀(PT)'에서도 해당 사안이 논의된 것으로 전해졌다.
일본 정부는 현행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수수료 상한이 1만 엔으로 정해져 있는 만큼 내년 정기국회에 상한을 인상하는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한편, 올해 6월 말까지 일본의 체류 외국인 수는 395만6619명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이용수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iscrait@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