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석래 효성그룹 회장 영장청구 기각?

[글로벌이코노믹=정소현 기자] "법의 잣대는 부와 권력, 인지도의 차이와 상관없이 공정해야 한다. 고무줄 판결은 안된다. 도대체 자식들한테 뭐라고 가르치랴는 말이냐" "늙고 병들어도 적법한 절차를 따라야한다. 사회정의가 중요한가? 아니면 기업 투자 의지 살리는 게 중요한가?" "예상했던대로다. 공정한 판결 역시 기대하기 힘들다"

21일 시민사회와 법조계 등에 따르면 최근 법원이 1조원대 분식회계로 차명재산을 운영하고 법인세 및 양도세 수천억 원을 내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는 조석래(78) 효성그룹 회장에 대한 검찰의 영장 청구가 기각되면서 이에 대한 비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지난 13일 검찰은 총 2000억 원대 탈세 및 횡령·배임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및 배임·횡령 혐의)로 조 회장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19일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법원은 주요 범죄혐의에 관한 검찰의 소명 부족과 피의자의 연령과 병력 등을 기각 사유로 들었고 조 회장 측은 “검찰의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사법부가 모든 정상을 참작해준 데 대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효성그룹 관계자는 "IMF 당시 그룹 차원에서 경영이 어려운 효성물산을 파산시키려고 했지만 한일은행의 전체 차입금 회수 압박과 금융감독원의 회생 지시에 어쩔 수 없이 따랐던 것"이라며 "효성물산과 해외 법인을 합병하는 과정에서 (부족한 자금을 충당하기 위한) 비자금이나 대출할 곳이 따로 없다 보니 (분식회계로) 자체 조달을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법인세 횡령 등 조 회장이 혐의를 일부 인정했음에도 소명이 부족하다는 법원의 지적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반응이다. 영장 기각 사유에 피의자의 연령과 병력을 포함하는 일 자체도 흔치 않은 일이라는 게 법조계의 중론이다.

법원의 영장 기각 직후 검찰은 조 회장이 입원한 서울대병원의 간호일지를 확보해 빈번한 외출과 골프장 출입 등 건강 상태가 위중하지 않다는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져 영장 재청구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일지에 따르면 조 회장은 지난 10월 첫 입원 때 임원을 대동하고 효성그룹 계열사인 W골프장에 나갔으며 11월에는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한 1일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외출해 수사를 피하기 위해 일부러 몸 상태에 대해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효성 측 관계자는 “심장 부정맥은 박동 수에 따라 상태에 경중이 있다. 그룹 업무 차원에서 석 달 전부터 잡혀 있던 골프 약속이라 조 회장 혼자 빠질 수가 없어 갔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모임의 목적과 동행자 등에 대해서는 "알지 못한다"고 했다.


혐의

형량

실제 판결

구속
여부

조석래

탈세(1200억 원대)
배임·횡령(800억원대)

포탈세액 5억원 이상 시 3년이하 징역 또는 3백만 원 이하의 벌금

미정

기각

김승연

탈세 · 배임
공정거래법 위반
(총 2618억 원)
* 여수 부동산값 제외

1심,2심→징역 9년 벌금 1500억원

1심→징역 4년
2심→징역 3년
파기환송심서 결정

집행
정지

최태원

횡령
(총 465억 원)

징역 6년

1심→무죄
2심→징역 4년

구속

이재현

탈세
횡령·배임(총 2000억 원대)

내년 1월 구형

내년 2월 선고

집행
정지

정몽구

비자금(1천억 대)
횡령(900억 원)·
배임(2100억 원)

징역 6년

1심→징역 3년

항소심→징역3년 집행유예5년

불구속

이건희

에버랜드CB 편법증여
삼성SDS BW 저가발행

1심→징역7년 벌금3500억 원
2심→징역6년 벌금3000억 원

1심→징역3년 집행유예5년. 벌금 1100억원
2심→징역3년 집행유예5년. 벌금1100억원.
대법원 및 파기 환송심→징역3년 집행유예5년. 벌금 1100억원(경영권 편법 승계 무죄)

불구속



하지만 경영인들이 검찰 출두 등 중요 시점에 병원에 입원하는 경우가 많아 이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도 높다. 실제로 지난 19일 파기환송심 재판에 출두한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경우 건강을 이유로 30분 만에 퇴정하는 등 조울증과 호흡곤란 등의 사유로 올들어서만 네 차례나 구속집행 정지 기한을 연장했다. 지난해 횡령 및 배임 혐의로 1심 선고를 받을 당시 만해도 김 회장은 건강 상태가 양호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과거에도 삼성 이건희, 현대차 정몽구, 한보 정태수, 대우 김우중 회장 등 재벌 총수들은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검찰이나 법정에 출두할 때 약속이나 한 듯 휠체어를 탄 채 등장했다.

네티즌들은 “사스보다 무서운 출두 바이러스, 나오라고만 하면 입원” “기업 총수들은 항상 건강 악화를 핑계로 선처를 받는다”는 등의 비판을 쏟아냈다. 이기옹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경제정책팀장은 "법원 자체적으로도 진단서 등으로 구속영장 기각 처분 후라도 고의적 입원으로 드러날 경우 강도 높은 후속조치를 취해야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