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차량 LPG 지원금 지급 추진

[글로벌이코노믹 유은영 기자] 장애인들에게 차량 LPG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새정치민주연합 이상직 의원은 최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장애인복지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자동차표지를 발급받은 장애인 중 대도시권 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장애인과 대도시권 지역에 거주하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장애인에게 LPG 중 부탄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 인상액에 상응하는 금액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했다.

지난 2001년 에너지 세제 개편으로 LPG(석유가스) 중 부탄에 대한 개별소비세가 인상된 이후 정부는 장애인의 사회참여를 돕고 장애인 가구의 소득을 보전해 주기 위해 장애인 차량에 이용되는 LPG 중 부탄에 대해서는 인상된 세액을 유가보조금으로 지원해 왔다.

하지만 정부가 2006년 장애인 차량 LPG 지원 대신 장애수당을 올리기로 결정하면서 2007년부터 지원대상을 단계 축소하다 2010년 7월부터 전면 중단하기에 이르렀다.
이에 따라 장애인에 대한 교통정책들이 주로 도시철도나 저상버스, 장애인 콜택시 등에 쏠리면서 상대적으로 농촌 장애인들이 혜택에서 소회되는 경향이 있었다.

이 의원은 "정부의 장애인 교통정책이 대도시권 일부 교통수단에 집중되면서 지방에 거주하는 장애인과 대도시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장애인은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며 "앞으로 150만 장애인 교통약자들이 이동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장애인 교통정책을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법안엔 이개호·황주홍·박광온·김영록·신학용·변재일·민홍철·이윤석·이석현·민병두 의원 등이 공동 발의했다.



유은영 기자 yesorn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