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한국 경제 100년 패러다임 만들어 달라”

[글로벌이코노믹 김화주 기자] 대한상공회의소(회장 박용만)는 31일 “20대 국회는 경제성장의 공식이 바뀌는 시기다. 한국 경제의 미래 50년, 100년을 위한 법과 제도를 구축해 달라”는 내용의 ‘제20대 국회에 바란다’라는 건의문을 국회에 제출했다.

20대 국회 개원 이후 경제단체의 공식 건의는 상의가 처음이다. 대한상의는 또 각 당 정책위 등에도 건의문을 전달했다.

상의는 경제성장 방식에 대한 총체적인 재점검을 가장 먼저 주문했다. 기존 패러다임이 한계에 달한 만큼 기업경영, 노사관계, 산업구조 전 부문에서 비효율을 제거하고 무형자본에 의한 성장방식에 맞춘 정책 재설계를 요청했다.

상의는 구체적으로 5대 부문, 11개 정책과제를 제시했다.
첫째 신산업 선점을 위한 규제시스템의 획기적 개선이다. 이를 위해 19대 국회에서 폐기된 규제프리존특별법, 기업제안방식 규제특례, 사후규제·네거티브시스템 도입 등을 주문했다.

두번째 생산가능 인구가 줄면서 성장이 지체되는 인구 오너스(Onus) 현상에 대한 유연한 대응을 요구했다. 불필요한 재정지출을 막기 위해 ‘페이-고(Pay-Go) 준칙(재원조달방안 제출 의무화)’ 법제화를 검토해 달라고 했다.

세번째로 산업성장 방식의 제로 베이스 검토와 함께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조속입법, 사업재편지원제 강화를 촉구했다.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듀얼 엔진, 수출과 내수의 균형성장 전환이 급하다고 상의는 강조했다.

네번째 시장기능 제고를 통한 사회통합 강화, 벤처생태계 활성화, 기부문화 확산도 20대 국회의 과제로 제시했다. 중소벤처기업 육성을 통해 기업 생태계를 복원하고 질 좋은 일자리를 창출해 중산층을 두텁게 해야 한다는 의미다.

마지막으로 대한상의는 “속도가 경쟁력의 원천”이라며 국회가 소통·협력을 강화해 즉각적인 입법 지원에 나설 것을 요청했다. 이를 위해 국회법 개정을 통해 무쟁점법안 신속처리제 도입, 의사일정 요일제 등 입법 적시성·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화주 기자 geco5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