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 6545원 될까?… 지난해도 심의촉진구간 중간값으로 결정

[글로벌이코노믹 유은영 기자] 내년 시간당 최저임금이 6500원대에서 결정될 전망이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 중재안으로 결정된 지난해 최저임금 결정 사례를 보면 내년 최저임금도 같은 수준으로 정해질 가능성이 크다.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들은 지난 12일 열린 12차 전원회의에서 심의촉진 구간으로 6253원~6838원을 제시했다.

노사 양측은 각각 1만원과 6030원 동결을 제시한 이후 내년도 최저임금 협상에 한 발짝도 다가서지 못했다.
최저임금안을 내놓아야 할 16일을 코앞에 둔 12차 회의에 이르러서야 노사 양측은 공익위원들에게 중재안을 요청했다.

심의촉진 구간 하한선인 6253원은 올해 최저임금 6030원보다 3.7%가량 오른 것이고 상한선인 6838원은 13.4%가량 오른 것이다.

지난해도 최저임금 협상 과정에서 노동계가 8100원, 경영계가 5715원의 최종 수정안을 내놓고 양측이 더 이상 차이를 좁히지 못하자 공익위원들이 ‘5940∼6120원’의 심의 촉진구간을 제시했다.

이후 심의촉진 구간의 중간인 6030원(인상률 8.1%)이 표결에 부쳐졌고, 올해 최저임금으로 확정됐다.

이같은 사례에 비춰볼 때 내년 최저임금도 촉진구간 중간값이 최종안으로 제시된 후 표결에 부쳐질 가능성이 크다고 관측된다.

따라서 촉진구간 상하한선의 중간인 6545원(인상률 8.6%)을 놓고 위원들의 투표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최저임금위에 따르면 심의촉진 구간 하한선 인상률은 올해 6월말 100인이상 기업의 협약임금인상률 4.1%와 한국노동연구원의 임금인상 전망치 3.3%의 중간값으로 결정했다.

상한선 인상률 13.4%는 하한선인 3.7% 인상률에다 최근 3년간 소득분배 개선분을 따졌을때 적용할 수 있는 평균인상률 2.4%와 협상 조정분 7.3%를 각각 더한 것이다.

최저임금 인상률은 2010년 2.8%까지 하락했지만 이후 5.1%(2011년), 6.0%(2012년), 6.1%(2013년), 7.2%(2014년), 7.1%(2015년), 8.1%(2016년) 등 6년 연속 상승세를 보였다.

위원회는 16일까지 협상을 마무리한다는 방침 아래 15일과 16일 13, 14차 전원회의를 이어간다.


유은영 기자 yesorn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