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여성 노동력 유휴화 현상 지속 "정책 패러다임 바꿔야"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최근 여성고용 동향 및 개선과제' 보고서를 25일 발표했다.

경총은 보고서에서 최근 여성고용의 특징으로 ▲여성 노동력 유휴화 현상 지속 ▲경력단절곡선의 학력별 분화 및 고착화 ▲성별로 차별화되는 실업 상황을 꼽았다.
비경제활동인구 중 1년 이상 장기 비경제활동인구의 70.5%가 여성(2021년 기준)이었으며, 특히 핵심 경제활동 연령인 30~40대 1년 이상 장기 비경제활동인구는 90% 이상이 여성으로 나타났다.

30~40대 여성 인구 중 약 1/4이 1년 이상 장기 비경제활동 상태에 있어 국가 인적자원 활용 측면에서 상당히 큰 누수가 발생하고 있다.

학력별로 경력단절곡선이 각기 다른 형태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러한 형태가 고착화되는 경향을 보였다.

대졸 이상(대학원졸 포함) 여성의 경우 20대 고용률은 높은 편이나 30대부터 고용률이 떨어지기 시작한 후 20대 고용률 수준을 다시 회복하지 못하고 그대로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초대졸 여성은 20대 후반과 30대 후반의 고용률 격차가 20.8%p(5년 평균)로 다른 학력보다 큰 등락을 보이며 경력단절 현상을 가장 크게 겪는 모습을 보였다.

고졸 이하 여성은 20대 고용률이 다른 학력에 비해 낮아 노동시장 진입과정의 어려움이 두드러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최근 5년(2017~2021) 간 여성 실업자는 연평균 약 2.1% 증가한 반면, 남성 실업자는 연평균 약 0.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윤희 경총 고용정책팀 책임위원은 "현재까지 '기업 단위'에서 여성 인력의 노동시장 이탈방지에 초점을 둔 여성고용 유지정책이 여성 인력 저활용 문제를 크게 개선시키지 못한 만큼, 앞으로는 노동시장 유연성 강화를 비롯해 '노동시장 단위'에 초점을 맞춘 정책으로 보다 많은 여성 인력이 손쉽게 노동시장에 재진입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여성 장기 비경제활동인구를 시장으로 유인할 수 있도록 2번째 소득원에 대한 인센티브를 대폭 확대하고, 산업 전환기에 적합한 교육‧훈련을 강화해 일자리가 늘어나는 산업 쪽으로 여성 인력이 진입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연돈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cyd525@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