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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은 국내 반도체기업들이 글로벌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려면 최소한 해외 선진업체 수준의 인프라 지원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법인세 감면, 연구개발 및 시설투자, 인력양성 등에 대한 지원 확대가 시급하다고 10일 주장했다.
인력규모도 TSMC 임직원수가 6만5152명인 반면, 삼성전자는 반도체 부문 임직원수 6만 3902명 중 파운드리 사업부 소속은 약 2만명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기, 용수 등 인프라 측면에선 대만 전기요금(134.2원)은 한국(110.5원)보다 다소 높고, 대만 수도요금(486원)은 세계 최저수준으로 한국(719원)보다 낮았다. 한국의 산업용 전기요금은 OECD 평균을 100으로 환산했을 때 88로, OECD 국가 중 낮은 편이다.
그러나 삼성전자는 전기세를 제외하고 조세, 투자 인센티브, 인건비 등 다양한 분야에서 TSMC에 비해 불리한 위치에 놓여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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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한국의 법인세 최고세율은 25%로 대만 20%에 비해 5%p나 높다. 최근 윤석열 정부가 법인세율을 22%로 인하하겠다는 내용의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정부의 세제개편안이 통과될 경우, 삼성전자와 TSMC 간 법인세 격차는 감소(5%p→2%p)하겠지만, 여전히 삼성전자가 불리한 상황이다.
하지만, 최근 한국은 반도체 지원법인 '국가첨단전략산업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여 R&D 비용(2% → 30∼40%) 및 시설투자(1% → 6%)에 대한 세액공제율이 인상될 예정이며, '반도체 초강대국 달성전략'을 통해 국가전략기술의 설비투자 세액공제율을 2% 추가 인상을 추진하고 있어 향후 삼성전자가 R&D 및 시설투자에서는 유리한 위치에 놓일 전망이다.
2021년 기준 삼성전자의 평균임금은 약 1억4400만원으로 TSMC(약 9,500만원)에 비해 4,900만원이나 높게 나타났다. 또한, 대만이 반도체 학과 등 매년 1만명의 반도체 인력을 육성하는 것에 반해, 한국은 반도체 인력은 1400명으로 인력수급에서도 큰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한국 정부는 '반도체 관련 인력 양성방안'을 발표하여, 10년간 15만명을 양성한다는 계획이다. 동 계획대로 추진된다면 반도체 인력 부족 현상이 개선될 여지가 있으나, 당분간 삼성전자의 인력수급은 TSMC에 비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진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earl99@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