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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양 “반도체·배터리 원팀 구성해 美조치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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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양 “반도체·배터리 원팀 구성해 美조치 대응"

美반도체지원법·인플레감축법 대응 간담회…내달 방미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5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미국의 반도체, 전기차 지원법 대응 업계 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이미지 확대보기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5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미국의 반도체, 전기차 지원법 대응 업계 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최근 미국에서 통과한 '반도체 지원법(CHIPS Act)'과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이 국내 기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임에 따라 민관 역량을 결집한 ’원팀(One Team)‘을 구성해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이 장관이 다음 달 직접 미국에 가서 미국 측에 우리 입장을 전달할 예정이다.
이 장관은 25일 오전 서울 상의회관 회의실에서 반도체·자동차·배터리 업계 간담회를 개최해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는 이 장관을 비롯해 산업부 통상차관보, 산업정책실장, 신통상질서전략실장, 통상정책국장, 신통상질서정책관, 미주통상과장, 반도체디스플레이과장, 전자전기과장, 자동차과장 등이 참석했다. 업계에서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차기아, LG에너지솔루션, 삼성SDI, SK온, 한국반도체산업협회, 한국자동차산업협회, 한국전지산업협회 담당자들이 참석했다.

이 장관은 모두 발언에서 “최근 미국은 반도체 지원법, 인플레이션 감축법 등을 통해 첨단 산업 육성과 자국 산업 보호를 추구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하며, “당초 반도체 지원법 초안에는 가드레일(안전장치) 문안이 없었으나 의회 논의 과정에서 추가되었으며, 전기차 보조금 개편 내용이 포함된 인플레이션 감축법도 법안 공개 후 약 2주 만에 전격적으로 통과된 것은 美 국내정치 요소, 중국 디커플링(탈동조화) 모색, 자국 산업 육성 등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한 “동 법에 따라 우리 기업이 지원을 받을 수도 있으나 가드레일 조항 및 전기차 보조금 요건 등 우리 기업에 부담이 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고, 특히 미국에 전기차를 수출하고 있는 우리, 독일, 일본 등의 우려가 큰 만큼 민관이 상시 소통하여 의견을 수렴하고 대응 방안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산업부는 민관 합동 대응반을 구성하고 미 행정부, 의회, 백악관 등을 대상으로 아웃리치(접촉‧설득)를 적극 전개하는 등 입체적인 대응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WTO(세계무역기구) 협정,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등 국제 통상규범 위배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EU(유럽연합) 등 유사 입장국과 보조를 맞춰 대응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산업부는 9월 중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이 미국을 방문해 미측과 반도체 지원법 및 인플레 감축법을 집중 논의할 예정이며, 이에 앞서 8월 중 산업부 실장급도 미국을 방문하여 고위급 협의를 통해 진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슈별 대응책을 살펴보면 반도체 지원법에 따라 미국 내 반도체 관련 신규 투자를 진행하는 기업은 재정지원(2022년부터 2026년까지 527억달러), 투자세액공제 25% 지원을 받을 수 있으나, 인센티브 수혜기업은 소위 ‘가드레일’ 조항에 따라 향후 10년간 중국 및 우려 대상국 내 신규 투자가 일부 제한된다.

다만, 미 상무부 장관이 정하는 메모리 등 범용 반도체 관련 설비는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가드레일의 예외도 인정되고 있다. 이에 산업부는 미 상무부와 범용 반도체 내용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협의하며 업계 부담 최소화를 위해 노력할 계획이며, 필요시 산업부-상무부간 이미 구축된 한미 반도체 파트너십 대화, 공급망·산업대화 채널 등을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그간 정부는 반도체 지원법 논의 초기 단계부터 우리 기업에 대한 차별 없는 지원을 여러 차례 당부해왔으며, 이 장관은 지난 9일 반도체 지원법 발효 직후 미 상무부 장관에 가드레일 예외 관련 긴밀한 협의를 지속할 것을 당부하는 서한을 전달한 바 있다.

한편, 인플레이션 감축법 내 전기차 세액공제 개편 내용에는 북미에서 조립된 전기차가 배터리 광물·부품 일정 비율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전기차 1대당 최대 7500달러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날 간담회를 통해 정부와 업계는 △미국과의 적극적인 협의 △업계 차원의 대응책 모색 △유사 입장국 공조 △정부와 민간의 원팀 체제 대응 등을 논의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입체적으로 대응해나갈 계획이다.

먼저, 산업부는 WTO 협정, 한‧미FTA 등 통상규범 위배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우리측 우려를 제기해 나갈 예정이다. 정부는 동 법안이 미 상원을 통과한 직후인 지난 10일 무역대표부(USTR)에 한‧미 FTA와 WTO 협정 등 통상규범 위배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를 우선 전달했다. 배터리 광물·부품 요건에 대한 구체 지침은 미 재무부 장관이 연내 발표할 예정으로, 우리 기업의 요구를 반영 위해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美 정부, 의회 등과 지속 협의를 이어나갈 예정인데, 다음주 안성일 신통상질서전략실장에 이어 다음달에는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이 미국을 가서 의견을 적극 제기할 예정이다. 이 장관은 이날 간담회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9월에는 통상교섭본부장뿐 아니라 저도 방미 계획이 있기 때문에 본격적인 협상이 시작될 것으로 생각한다"면서 "최대한 빠르고 신속하게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우리 배터리·자동차 기업이 분포한 미국 주를 대상으로 집중적으로 아웃리치를 전개하기로 했다.

자동차 업계는 미 현지 공장 조기착공을 통한 생산계획 조정 등 다양한 옵션을 검토하며, 대미 아웃리치를 병행할 예정이다. 배터리 업계는, 호주 및 칠레 등 미국과 FTA 체결한 국가 내 광산투자를 확대하는 등 등 핵심광물 도입선 다변화를 추진한다.

산업부는 이번 인플레 감축법으로 미국에 전기차를 전량 수출 중인 한국과 독일 등은 유사한 우려를 공유하고 있는 만큼, 독일·EU와 조만간 협의를 진행하는 등 공조 방안 강구하기로 했다.

아울러, 협회 차원에서도 주요국 자동차협회와의 공조를 통한 여러 대응 방안을 모색 중이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KAMA)와 유럽자동차공업협회(ACEA)는 지난 2019년 양해각서(MOU)를 체결해 각종 통상 현안을 논의하는 한편, 전기차 관련 정책 정보를 교환하는 등 공동 대응체계를 마련해 두었다. 양 협회는 필요시 다음달내 공동 입장문을 발표해 미 정부에 전달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산업부는 통상정책국장을 T/F 팀장으로 하여 민관이 수시 소통하는 합동 대응반을 구성하고 업종별 검토, 통상규범 검토, 대미 아웃리치 및 주요국 동향 모니터링 등을 공동 진행하고 있다. 아울러, 외교부,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도 함께 대응방안을 적극 모색해 나가기로 했다.


채명석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oricms@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