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계 "업무개시명령 불가피한 조치...집단운송거부 즉각 중단"

정부가 29일 민주노총 화물연대 총파업에 참여한 시멘트 운수종사자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했다. 이에 한국경영자총협회·전국경제인연합회·대한상공회의소·무역협회 등 경제계는 "불가피한 조치"라며 한목소리를 냈다.

29일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는 정부의 업무개시명령 발동에 대한 입장문을 내고 "정부가 국가 경제의 심각한 위기를 막기 위해 시멘트 분야의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한 것에 대해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시멘트 분야 이외에도 철강, 자동차, 정유, 화학 분야 등도 한계에 다다른 만큼 피해가 더욱 커지기 전에 업무개시명령 확대를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며 "화물연대는 명분과 정당성이 없는 집단운송거부를 즉각 중단하고 업무에 복귀해 물류 정상화와 경제위기 극복에 동참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정부는 산업현장에서 발생하는 화물연대의 운송방해 및 불법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해 산업현장의 법치주의를 확립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도 "최근 우리 경제는 고물가·고금리·고환율로 인한 어려움 속에, 글로벌 경기 위축과 공급망 불안정 등으로 경제의 버팀목인 수출마저 흔들리는 위기에 처해 있다"면서 "이러한 상황에서 국가 경제의 혈관인 물류를 볼모로 한 집단 운송거부는, 경제 위기를 심화시키고 국민 생활의 어려움을 가중할 뿐"이라고 했다.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에 대해서는 "위기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밝혔다.

이어 "화물연대의 핵심 요구사항인 안전운임제는 해외에서 유례를 찾기 어렵고 실효성도 입증이 되지 않은 제도"라며 "그럼에도 정부는 화물연대의 요구에 따라 안전운임제를 3년간 연장하겠다고 밝혔는데, 이런 상황에서 집단 운송거부를 이어가는 것은 명분도 미약하다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장근무 유통물류진흥원장의 코멘트를 통해 "대화와 타협으로 해결해 나가고자 했음에도 산업현장 셧다운 등 산업의 피해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시멘트 분야 업무개시명령은 불가피한 조치"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모든 경제주체가 힘을 모아야 할 때 화물연대 집단 운송 거부가 장기화하면서 국가 경제의 피해가 확산하고 국민 생활 불편은 커지고 있다"며 "화물연대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히 대처하고 이해관계자들과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국무역협회(이하 무협)도 이날 김병유 회원서비스본부장 명의로 논평을 내고 "시멘트 분야 운송 거부자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을 환영한다"며 "정부가 다른 업종에 대해서도 업무개시명령을 적극 검토하고, 더이상 산업 피해가 확산되지 않도록 법과 원칙에 따라 불법 행위에 단호히 대응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김정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h132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