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국내 업계 美 대중 반도체 수출통제 영향 제한적”

미국 정부가 지난 17일(현지 시간) 사양이 낮은 인공지능(AI) 칩과 심자외선(DUV) 노광장비 등 일부 반도체 생산장비의 중국 수출을 막는 데 초점을 맞춘 추가 대중(對中) 반도체 수출 통제 조치를 내놓은 가운데, 우리 정부는 국내 업계에 끼칠 영향은 크지 않다고 평가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8일 언론에 배포한 보도 참고자료를 통해 “미국의 수출 통제 강화 조치가 우리 업계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첨단 AI 칩의 경우 국내 생산이 미미하고, 소비자용 칩은 통제 면제가 가능해 영향이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산업부에 따르면, 이번 미국의 추가 수출 통제는 AI 반도체 제조기업인 엔비디아가 사양을 조금 낮춰 중국에 계속 AI 칩을 공급하는 것을 막는 데 초점을 맞춘 것으로 분석됐다. 국내는 AI 칩과 같은 반도체 생산물량 비중이 낮고, 주로 국내 완제품 업체 사업장에 공급하는 만큼 중국으로의 수출도 거의 없다는 것이다.

산업부는 “반도체 장비도 이미 우리 기업들이 VEU(검증된 최종 사용자) 승인을 획득해 이번 조치로 인한 영향은 거의 없다고 평가된다”면서 “미국 측 수출 통제 강화 조치를 보다 면밀히 분석하고 우리 업계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는 한편, 미국과도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안정 관련 협력을 긴밀히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반도체 업계도 산업부와 마찬가지 반응을 보이고 있다. 국내 업체 관계자는 “대규모 완제품 제조 사업장이 많아 반도체 수요가 많은 중국은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고, 우리 기업들은 상대적으로 영향이 제한적이다”라면서 “다만, 이번 추가 조치로 중국 경제가 위축되면 그만큼 한국 기업의 관련 제품 수출이 줄어드는 간접적인 피해가 불가피하며, 제재 대상 품목 범위가 넓어지고, 제재 기간이 장기화되는 경우에도 득보다는 실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미국 상무부 산업안보국은 17일(현지 시간) 작년 10월 발표된 대중 수출 통제 조치 때 규정한 것보다 사양이 낮은 AI 칩도 중국 수출을 금지하고, DUV 노광장비 등 대중 반도체 장비 수출 통제 범위를 확대하는 등의 대중 수출 통제 강화안을 발표했다.

이는 앞서 미국 정부가 지난해 10월 중국의 반도체 산업 발전을 견제하기 위해 미국 기업이 중국에 일정 기술 수준 이상의 반도체를 생산하는 데 필요한 반도체 장비를 수출하는 것을 사실상 금지하는 수출 통제를 발표한 것의 연장선이다.

한국 기업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한‧미 정부 간 협의 결과 중국 내 메모리 반도체 공장은 미국 수출 통제의 예외 대상인 VEU로 최근 지정돼 기한 없이 첨단 초미세 공정 반도체 제조에 쓰이는 극자외선(EUV) 노광장비를 뺀 대부분 장비를 반입할 수 있게 됐다.


채명석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oricms@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