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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지는 사용후 배터리 시장…"韓, 법·제도 정비 얼른 나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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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지는 사용후 배터리 시장…"韓, 법·제도 정비 얼른 나서야"

무역협회, 9차 무역산업포럼 개최

강규원 한독상공회의소 어시스턴트 매니저, 크리스토프 베스 주한 유럽연합 대표부 공사참사관, 이영주 경북테크노파크 미래사업추진단 센터장, 조상현 무역협회 원장, 이승희 한국바젤포럼 대표, 이재훈 민테크 전무이사(왼쪽부터)가 '한국의 배터리 원료 회수 시스템 구축 방안'을 주제로 토론하고 있다. 사진=김정희 기자이미지 확대보기
강규원 한독상공회의소 어시스턴트 매니저, 크리스토프 베스 주한 유럽연합 대표부 공사참사관, 이영주 경북테크노파크 미래사업추진단 센터장, 조상현 무역협회 원장, 이승희 한국바젤포럼 대표, 이재훈 민테크 전무이사(왼쪽부터)가 '한국의 배터리 원료 회수 시스템 구축 방안'을 주제로 토론하고 있다. 사진=김정희 기자
사용 후 배터리 재활용 원료 확보 관련 방안이 논의됐다. 전문가들은 유럽에서 시행 중인 배터리 법을 예로 들며 우리나라도 사용 후 배터리 산업 활성화를 위한 노력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용 후 배터리는 전기차에서 분리되어 재제조·재사용·재활용 대상이 되는 배터리를 말한다.

한국무역협회는 28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트레이드타워에서 한국산업연합포럼과 공동으로 '사용 후 배터리 재활용 원료 확보방안'을 주제로 제9차 무역산업 포럼을 개최했다. 행사는 사용 후 배터리 재활용 원료 확보와 관련된 발표 및 토론으로 진행됐다. 포럼에 참가한 이들은 우리나라의 현 상황을 진단하고 향후 사용 후 배터리 산업 촉진을 위해 관련 법과 제도를 정비하고 이력관리 시스템 등을 구축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유럽 사례를 통해 본 우리나라 사용 후 배터리 재활용 원료 확보방안'이라는 주제로 발표에 나선 김희영 무역협회 연구위원은 "유럽 국가들은 자국의 전기차 배터리 재활용 원료를 효과적으로 수거하고 재사용·재활용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2021년부터 전기차 배터리 회수 관련한 정책들이 발표, 추진됐으나 체계적인 전기차 사용 후 배터리 회수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지 않다"고 했다. 그러면서 "민간 소유 배터리 회수 및 관리 시스템 부재, 배터리 성능 진단 기준 부재, 배터리 수리 전문인력 부족 등의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며 "국내 폐기물 처리 시설 설치를 통한 EU 블랙매스 수입 촉진, 폐배터리 수입 제한 완화, 세분화된 HS코드 신설 등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승희 한국바젤포럼 대표(경기대 명예교수)는 "배터리가 순환 자원으로 인정되려면 환경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배터리 회수를 의무화하는 한편, 유통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배터리 이력관리 제도가 자리 잡아야 한다"며 "현재 독일은 배터리 여권(Battery Passport) 제도를 통해 이력관리를 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관리하는 기준이 없다. 이력관리에 대한 국내 표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강규원 한독상공회의소 어시스턴트 매니저는 "독일은 올해부터 배터리 법을 시행해 유럽 내에서도 선도적으로 전기차에 대해 생산자 책임 재활용 제도(EPR)를 적용한 국가"라며 "다만, EPR 제도는 아직 완전하지 않은 단계이고 추후 더 논의가 필요하다. 하지만 독일이 모든 전기차 배터리 그리고 모든 생산자에 대해 이런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는 점은 한국에서도 들여다볼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정만기 무역협회 부회장은 "전기 동력화 확산에 따라 각국은 배터리 재활용 산업 육성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우리는 그동안 사용 후 배터리를 폐기물관리법상 일반폐기물로 분류해 왔으나, 셀 일부를 수리·교체한 후 차량에 다시 쓰거나 에너지저장장치(ESS) 등 용도 전환도 가능하므로 이를 폐기물로 간주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폐배터리의 재순환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이 분야에서 이익을 창출하는 기업들이 많이 나오는 것이 중요하다"며 "폐자원 순환 관련 혁신적 기업들이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관련 법과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했다.

한편 시장조사업체 SNE리서치에 따르면 글로벌 폐배터리 시장은 오는 2025년 208억 달러로 성장한 후 연평균 17% 증가해 2040년 2089억 달러를 웃돌 전망이다.


김정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h132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