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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태만상(64)] 탄소 허용량 무상배분 논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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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태만상(64)] 탄소 허용량 무상배분 논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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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글로벌이코노믹
유럽 철강업계가 CO₂ 허용량을 무상으로 배분해 논란이 일고 있다. 유럽연합(EU)은 할당제로 탄소 배출을 줄이겠다는 입장이지만, 탄소 집약적인 1차 철강을 친환경 재생 철강보다 부당하게 선호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환경단체와 재활용 업계는 고로체제와 같은 에너지 집약적인 제철 방식과의 차이를 이유로 할당제에 반대하고 나섰다.
EU 집행위원회는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산업에 대한 이산화탄소 허용량 분포를 재평가하려 했지만 이 계획은 철강 부문에서 논쟁이 촉발됐다. 이유는 간단하다. EU 집행위원회가 탄소 배출 억제 기준을 EU 배출권 거래제(ETS)에 따라 자유롭게 허용한 때문이다. 이렇게 되자 철강 부문은 재활용된 철강보다 1차 철강을 선호하는 방법론이라는 볼멘소리가 친환경단체와 재활용업계에서 나왔다. 이 반대 성향은 우려할 수준까지 이르렀다.

철강 산업은 EU의 탄소 가격 정책에 따른 제조 비용 증가로 이전과 다름없는 위험에 직면해 있다. '탄소 누출 리스트'에 등재된 1차 철강 부문은 최대 100%까지 수당을 받아 2034년 탄소국경조정메커니즘(CBAM)이 시행될 때까지 표면적으로 자유로운 오염을 쉽게 한다.

그러나 환경단체와 재활용단체들은 무상수당 배분 방식이 탄소 집약적인 철강 생산을 의도치 않게 유도하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유럽재활용산업연맹(EuRIC)은 재활용 철강의 탄소 배출량이 최소 58% 이상 대폭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철광석에서 추출한 1차 철강을 상당히 배려하고 있다고 불만을 드러냈다.

EuRIC의 보고서에 따르면 재활용 철강 생산 분포는 미국과 튀르키예가 70%를 차지하고 있지만 유럽은 55%에 불과하다. 간단히 말해 고로 생산설비 체제가 유럽은 절반이 넘는다. 반면에 미국과 튀르키예 등은 철 스크랩을 원료로 하는 생산 방식이 70%를 넘기 때문에 EU가 탄소 집약적인 철강 생산 방식에 불균형적으로 이산화탄소 허용량 혜택을 더 준 것이란 점을 지적하고 나선 것이다.

재활용단체의 목소리는 EU의 기후 목표와 상충되고 순환과 저탄소 철강 생산을 방해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유럽철강협회인 유로퍼는 유럽에서 스크랩 재활용 방식의 제강법이 증가하는 것을 지지하고 있다. 그러나 자유할당제는 특정 제조공정의 촉진이 아니라 철강업체들 간의 공정한 경쟁을 회복하기 위한 목표라고 에둘러 말한다.

유로퍼는 1차 철강이 더 많은 할당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배출로 인해 상당히 높은 비용이 발생한다면서 1차 철강과 2차 철강의 뚜렷한 시장 분포가 있다는 점도 상기시켰다. 고로 방식의 고탄소 배출 시설로 가동되는 1차 철강의 생산 과정이야말로 슬래브와 열연코일 같은 고부가가치 제품을 생산하는 데 가장 큰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수년 전까지는 이 말이 설득력을 가졌지만 지금은 기술이 월등히 발전해서 철 스크랩을 원료로 하는 제강 방식에서도 고부가 제품을 얼마든지 생산할 수 있게 됐다.

현재 규칙은 50% 이상의 스크랩으로 높은 등급의 판재류 제품을 생산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로퍼는 고로에서 생산된 1차 철강을 철 스크랩을 원료로 한 재활용 방식과 구분하려는 것은 유럽 지역의 고로 기업들을 염두에 둔 편향적인 생각 때문이다.

EU의 탄소 규제 초안 발표가 임박하면서 철강 산업계는 논의가 활발해졌지만, 친환경 실천을 장려하는 것과 철강 경쟁력을 유지하는 것 사이의 중요한 정책적 줄다리기는 여전히 논쟁의 초점이 되고 있다.


김종대 글로벌이코노믹 철강문화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