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5단체 "50인 미만 중대재해법 유예해야…폐업·실직 현실될 것"

경제계가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유예해 달라고 요구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대한상공회의소·한국경제인협회·한국무역협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 5단체는 23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공동성명을 내고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 법안 처리가 지연되고 있음에 참담하고 안타까운 심정"이라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83만 개가 넘는 50인 미만 중소·영세사업장이 만성적인 인력난과 재정난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준비하지 못한 상황을 고려하여 법률의 적용 유예를 그동안 수차례 촉구했지만, 법 시행 나흘을 앞둔 지금, 국회에서는 법안의 논의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여기에 더해 국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에 연내 산업안전보건청 설치와 예산 확대를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연장의 추가 논의 조건으로 내세우고 있다"며 "만약 이대로 사업주를 강력하게 처벌하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면 사업장 폐업과 근로자 실직 등 많은 우려가 현실화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국회는 50인 미만 사업장의 절박한 현실을 외면하지 말고 하루속히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법안을 처리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간곡히 요청한다"며 "중대재해처벌법의 불명확한 내용 및 과도한 처벌로 인한 부작용 그리고 재해예방의 효과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합리적인 법률 개정에 적극 힘써 주시기를 바란다"고 했다.


김정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h132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