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한국산 철강·쌀·새우 시장 접근 확대 추진…CEPA 업그레이드 협상 통해

인도는 철강, 쌀, 새우 등 특정 제품의 수출을 늘리기 위해 한국으로부터 더 많은 시장 접근을 모색하고 있다고 5일(현지시간) 현지매체 비즈니스스탠더드가 보도했다. 이는 현재 진행 중인 양국 간 기존 자유무역협정을 업그레이드하기 위한 협상의 일환으로, 이는 인도의 무역 적자를 줄이고 한국 시장에 더 많은 접근 기회를 얻기 위한 목적이다. 반면 한국은 자동차 부품과 화학 제품 등의 분야에서 인도 시장에 더 많은 진출을 원하고 있다.

공식적으로는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CEPA)으로 불린다.현재 양국은 2010년 1월에 발효된 CEPA를 개선하기 위해 10차 협상을 진행 중이다. 인도의 한 관계자는 "우리는 철강, 쌀, 새우와 같은 제품에 대한 시장 접근성 확대를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인도는 한국 기업들이 인도산 철강을 구매하지 않는 문제를 제기했다. "인도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도 한국에 있는 현지 기업들에게 주문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인도 기업 입장에서는 이중고를 겪고 있다. 한국 측에서 가격 경쟁력을 높여달라고 요청했다."라고 이 관계자는 덧붙였다.

쌀의 경우 한국은 500만 톤의 관세율 할당량을 가지고 있으며, 이 중 480만 톤은 중국, 호주, 미국, 태국, 베트남 등 5개국에 할당되어 있다. 인도는 나머지 2만 톤의 쿼터에 속하는 기타 국가 중 하나이다. 따라서 인도산 쌀에 대해 한국은 513%의 수입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이 관계자는 새우에 대해서는 5%의 수입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반면 한국은 자동차 부품과 화학 제품 등의 분야에서 더 많은 접근을 원하고 있다

인도는 양국 간 무역 적자가 증가하는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제기했다. 해당 지역에 대한 인도의 수출은 2022-23년에 66억 5천만 달러(약 8조9천억원), 2021-22년에는 80억 달러(약 10조7천억원)였다. 그러나 수입액은 2022~23년 212억2000만 달러(약 28조4000천억운), 2021~22년 175억 달러(약 23조4230억원)였다. 이러한 무역 적자 증가는 인도의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해결책을 찾는 것이 시급하다.
인도는 세계에서 다섯 번째로 큰 경제체로서, 거대한 내수시장, 젊은 노동력, 디지털 전환과 금융 체계의 변화, 투자 및 진출기업에 대한 막대한 인센티브 정책 등을 갖추고 있다. 이러한 환경에서 한-인도 CEPA를 잘 활용한다면 양국의 경제 협력과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뿐 아니라 기업의 국제 경쟁력 제고에도 큰 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위해 CEPA 활용률을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홍정화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noja@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