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 전쟁 D+62: 트럼프, 전쟁권한법 시한 정면 무시…이란은 "고통스러운 반격" 경고

2026년 2월 28일 미국·이스라엘의 기습 공습으로 시작된 이란 전쟁이 오늘(5월 1일) 62일째에 접어들었다.

1973년 제정된 전쟁권한법(War Powers Resolution)이 규정한 '의회 통보 후 60일 시한'이 오늘로 만료됐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휴전 기간에는 시계가 멈춘다"는 독자 해석으로 시한을 사실상 무력화했다.

로이터, CBS 뉴스, 월스트리트저널, 알자지라 등 주요 외신들은 지난달 30일-1일(현지시각), 미 의회에서는 공화당 내 균열이 확산되고 민주당은 법적 소송을 검토하는 등 전쟁의 전선이 워싱턴으로 옮겨붙는 양상이며 이란은 미국의 추가 공격 시 "길고 고통스러운 반격"을 경고하며 호르무즈 해협을 계속 장악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고 보도했다.
펜타곤이 공식 발표한 전쟁 비용은 약 250억 달러(약 36조 9000억 원)이지만, 내부 추정치는 400억~500억 달러(약 59조~73조 80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호르무즈 해협 재개 시점에 대해서는 업계 전문가의 80%가 최소 8월 이후를 점치고 있어 글로벌 에너지 시장의 불안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로이터, CBS 뉴스, 월스트리트저널 등 주요 외신이 지난달 30일(현지시각) 일제히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전쟁권한법이 정한 의회 승인 시한을 사실상 무력화하는 입장을 취했다.

2026년 2월 28일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을 기습 공습한 '오퍼레이션 에픽 퓨리(Operation Epic Fury)'가 시작된 이후 62일이 흘렀다. 트럼프 행정부는 3월 2일 의회에 군사 작전 개시를 공식 통보했으며, 1973년 제정된 전쟁권한법에 따르면 그 60일 뒤인 5월 1일이 의회 승인 없이 군사 작전을 계속할 수 있는 법적 마지막 날이다.

그러나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은 4월 30일 상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서 "현재 휴전 상태이며, 우리의 이해로는 60일 시계가 휴전 기간 중에는 멈추거나 정지된다"고 주장했다. 팀 케인(버지니아·민주) 상원의원은 즉각 "해당 법령이 그런 해석을 지지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공화당 내에서도 토드 영(인디애나), 조시 홀리(미주리), 톰 틸리스(노스캐롤라이나) 등이 이 논리에 공개적으로 의문을 제기하며 균열이 커지고 있다.
TIME 매거진의 지난달 30일(현지시각) 보도에 따르면, 상원은 민주당이 주도한 여섯 번째 전쟁 권한 결의안을 47대 50으로 부결했다. 그러나 이번에는 주목할 만한 변화가 생겼다.

메인주의 수전 콜린스 공화당 상원의원이 처음으로 찬성표를 던진 것이다. 콜린스는 "대통령의 최고사령관 권한에도 한계가 있다"며 "전쟁권한법이 정한 60일 시한은 제안이 아니라 법적 요건"이라고 못 박았다. 팬실베이니아주 존 페터만 민주당 의원만이 반대표를 던져 결의안 지지에서 이탈했다.

TIME이 별도로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민주당 의원 일부는 트럼프가 시한을 무시하고 전쟁을 지속할 경우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코네티컷주의 리처드 블루멘탈 상원의원은 "법적 조치를 탐색해야 한다. 그는 위법 행위에 맞닥뜨려야 한다"고 밝혔다.

리사 머카우스키(알래스카·공화) 상원의원은 "5월 11일 의회 복귀 후 가드레일이 포함된 이란 무력사용 수권법(AUMF)을 발의하겠다"고 예고했다. 걸프전, 이라크전, 아프가니스탄전 당시에도 통과된 전례가 있지만, 전쟁 발발 후 62일이 지난 상황에서 소급 추진하는 것은 헌정 사상 이례적이다.


로이터통신의 지난달 30일(현지시각) 보도에 따르면, 외교적 교착이 이어지는 가운데 이란도 강경 신호를 거듭 보내고 있다. 이란 혁명수비대(IRGC) 고위 관계자는 미국이 공격을 재개하면 "길고 고통스러운 타격"을 미군 역내 기지에 가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우주항공군 사령관 마지드 무사비는 "우리 역내 기지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봤을 것"이라며 "당신들 군함에도 같은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위협했다.

새 최고지도자 모즈타바 하메네이(전임 알리 하메네이의 아들로, 2월 28일 공습으로 부친이 사망한 후 후계를 이었다)는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새로운 관리하에" 유지할 것이라며, "수천 킬로미터 밖에서 온 외국인들은 해협의 바닷속에나 있을 자리"라는 강경 메시지를 내놓았다.

이란 반관영 메흐르 통신의 지난달 30일 밤(현지시각) 보도에 따르면, 테헤란 상공에서 방공망 소리가 들렸으며, 타스님 통신은 방공 시스템이 소형 드론과 정찰 무인기를 요격하고 있다고 추가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벌오피스에서 기자들에게 "전쟁을 재개할 필요가 있을 수도 있다"며 선택지를 열어 두면서도, 이란이 "협상을 몹시 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악시오스는 지난달 30일(현지시각)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에 대한 추가 군사 타격 옵션과 지상군을 통한 해협 일부 장악 방안 등을 포함한 군 브리핑을 받을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월스트리트저널의 지난달 29일(현지시각) 보도에 따르면, 미 국무부는 파트너 국가들에게 '해양자유구조체(Maritime Freedom Construct·MFC)' 참여를 촉구하는 전문을 각국 주재 대사관에 발송했다.

국무부가 외교 허브를, 미 중부사령부(CENTCOM)가 실시간 해양 정보를 제공하는 방식의 미국주도 연합체 구상이다. 영국·프랑스가 주도하는 50여개국 별도 협의체와의 역할 중복 논란도 불거지고 있다.

오일필드 서비스 기업 베이커 휴즈는 해협이 2026년 하반기 이전에는 완전히 재개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CNBC가 지난달 24일(현지시각) 보도했다.

댈러스 연방준비은행이 석유·가스 경영진 100여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에서도 약 80%가 8월 이후에나 해협이 열릴 것으로 내다봤다.

미국 해군은 이란이 부설한 것으로 추정되는 기뢰를 완전히 제거하는 데만 최소 6개월이 걸릴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전쟁 이전 선박 통과 전쟁 위험 보험료는 선체 가치의 약 0.25% 수준이었지만, 현재는 최대 5%까지 치솟았다. 선체 가치 1억 달러(약 1476억 원) 선박 기준으로 전쟁 전 약 250만 달러(약 36억 9000만 원)이던 보험료가 지금은 최대 5000만 달러(약 738억 원)에 달하는 셈이다.

영국 하원도서관의 지난달 30일(현지시각)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은 전쟁 전 월 3000척에서 5% 수준으로 급감했으며, 약 2000척의 선박이 걸프만에 발이 묶인 상태다.


알자지라의 지난달 30일(현지시각) 보도에 따르면, 아랍에미리트(UAE)는 자국민의 이란·레바논·이라크 방문을 전면 금지하고, 현재 해당 지역에 체류 중인 국민에게 즉각 귀국을 명령했다.

유엔 사무총장 안토니우 구테흐스는 "이 핵심 동맥이 막히면 막힐수록 피해 복구가 더 어려워진다"며, 해협 봉쇄가 6월 중순까지 지속된다면 세계 경제 성장률이 하락하고 수천만 명이 추가로 빈곤과 기아에 내몰릴 것이라고 경고했다.

CBS 뉴스의 지난달 30일(현지시각) 보도에 따르면, FIFA 잔니 인판티노 회장은 밴쿠버 FIFA 총회에서 "이란이 당연히 2026 월드컵에 참가하며, 미국에서 경기를 치를 것"이라고 거듭 확인했다.

이란은 로스앤젤레스 소파이 스타디움(뉴질랜드·벨기에전)과 시애틀 루멘 필드(이집트전)에서 3경기를 소화할 예정이다. 트럼프도 "괜찮다(I'm OK)"고 수용 의사를 밝혔다.

동맹 갈등도 고조됐다. 트럼프는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가 "끔찍한 일을 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이탈리아·스페인 주둔 미군 감축 가능성까지 언급했다. NATO 동맹국들의 호르무즈 재개 군사 협력 거부가 이 갈등의 배경이다.

이란 전쟁의 전선은 이제 중동과 워싱턴 두 곳에서 동시에 전개되고 있다. 미 의회가 시한 만료 이후 실질적 행동에 나설지, 이란과의 협상이 돌파구를 찾을지, 호르무즈 해협이 언제 다시 열릴지 등 이 세 가지 변수가 향후 국면을 결정할 핵심 요인이다.


진형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inwoo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