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제 외교 시험대]트럼프 관세 시계 '째깍'…이재명 정부 해법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상호 관세 부과를 약 한 달 앞두고 주요 무역 대상국들을 향한 압박 수위를 높이면서 이재명 정부가 어떤 방안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이재명 대통령 취임 이후 열리는 한미 3차 실무협상에서 본격적인 관세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전문가들은 서두를 필요는 없다면서도 산업별 협력 방안을 명확히 제시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이제 이 대통령이 트럼프대통령과 양자 회동을 통해 정상간 합의를 이뤄낼수 있는 지가 관건이다.

15일 외신 등을 종합하면 트럼프 대통령은 11일(현지 시각) 케네디 센터를 찾아 "관세 협상을 진행 중인 국가들에 이르면 열흘에서 2주 내 미국의 조건을 수용할지를 선택하도록 하는 서한을 발송하겠다"고 말하며 무역상대국들을 강하게 몰아붙이고 있다. 사실상 "관세 협상을 서둘러 마무리하겠다"는 최후통첩을 한 것이다. 앞서 트럼프는 4월 9일 중국을 제외한 모든 국가에 대한 상호관세를 석달 간 유예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협상이 타결되지 않는다면 상호관세는 7월 9일부터 부과된다.

다만, 트럼프가 이를 실행에 옮길지는 불확실하다. 협상을 주도하고 있는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이 같은 날 "선의를 보이는 국가들에 대해선 상호 관세 부과를 추가로 유예할 수 있다"며 관세 유예 가능성을 시사했기 때문이다. 실행 여부도 의문이다. 그는 지난달 16일 아랍에미리트(UAE)를 방문한 자리에서 "2~3주 내 미국에서 사업을 하려는 국가들에 각종 관세 조건을 통보하는 서한을 보낼 것"이라고 말했지만, 현재까지 아무런 조치는 없는 상황이다.

업계 관계자는 "이 같은 발언은 처음이 아니다. 몇 주 전에도 비슷한 이야기를 했다"며 유예 가능성에 무게를 뒀다. 김태황 명지대 국제통상학과 교수 역시 "이는 향후 한 달간 상호 관세 협상 과정의 가변성이 높다는 점을 보여준다"며 "다음달 8일까지 주요 협상국과의 관세 협상을 마무리하기 어렵다는 미국 측 복잡한 속내가 드러난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한미 관세 협상은 이르면 다음 주 예정된 3차 실무협상에서 본격적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새 정부 출범으로 정치적 불확실성이 사라진 만큼 구체적인 논의가 오갈 것으로 관측된다. 그간 한국 통상 당국은 앞선 두 차례 실무협상에서 미국 측에 국내 정치적 불확실성을 참작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전문가들은 급할 필요는 없다면서도 상호 관세는 물론 철강, 자동차 부품 등 품목별로 부과되고 있는 관세를 낮추는 방안을 적절하게 제시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강인수 숙명여대 경제학부 교수는 "미국은 상호 관세에 대해서는 유연하게 대응하고 있다. 미국과 중국의 상호관세 대폭 인하가 대표적"이라며 "상호관세는 트럼프가 무언가를 얻어내기 위한 지렛대"라고 했다.

그러면서 "미국산 액화천연가스(LNG) 수입 확대 등을 통해 무역수지 적자를 줄여주는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며 "더 중요한 것은 품목별 관세를 낮추는 것이다. 이를 위해 조선업 협력 등을 카드로 활용해야 한다. 다만 서두를 필요는 없다. 양쪽이 윈윈(win-win)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만큼 전략을 잘 짜야한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이 15~17일 캐나다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참석해 트럼프 대통령과 처음 대면할 경우 양국 정상 간 신뢰 형성이 관세 협상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김 교수는 "아직 (두 정상이)같이 협의하는 단계는 아니지만, 정상 간 협상할 수 있는 분위기, 신뢰의 물꼬를 트는 계기가 돼야 한다"며 "두 정상 간 앞으로 어떤 기조로 나아갈 것인지가 중요하다. 암묵적인 합의만 해와도 성과"라고 했다.


김정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h132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