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美 조선업 협력, 中조선 견제 동참 차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관심을 보여온 한미 조선협력의 전제 조건이 대중 견제 동참이라는 정부 당국자의 언급이 11일 나왔다.

장성길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정책국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통상협상 카운트다운, 관세전쟁 속 대한민국 국익을 위한 산업계-국회 토론회'에서 "중국에 대한 견제에 동참하는 차원에서 미국과 협력하라는 분야 중 대표적인 사례가 조선"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장 국장은 "미국은 중국의 조선업에 대해 위기감을 느끼고 있고, 이에 대한 전략적 수비 파트너로 우리나라를 대하는 상황"이라며 "미국이 조선업과 관련해 협력하면서 조선 분야에서 중국산 자재 사용을 자제하는 등의 방식으로 미국의 대중 견제에 동참하는 것을 요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런 (중국 견제 동참) 조건이 같이 붙는 조선업 협력이지, 조선 협력만 따로 하고 미국의 대중 견제가 따로 있는 개념이 아니다"면서 "그런 차원에서 전체적인 그림에서 조선업을 어떻게 협력할지, 존스법을 우회 또는 면제받을 수 있는 방안도 같이하면서 협력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존스법은 1920년 미국이 자국 조선업을 보호하기 위해 미국 선박을 미국에서만 건조하는 등의 내용을 규정한 법이다.

아울러 장 국장은 자동차 분야의 대미 수출 흑자에 관해 "미국에서 가장 문제로 삼고 있다"며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관세 인하나 철폐는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마무리 발언에서 "장 국장 말씀처럼 대중국 스탠스와도 관련이 있기에 안보 문제가 파생된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기조에 어떻게 부응하느냐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중국 외교부는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중국은 항상 각국이 대화와 협상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지지한다"면서 "그러나 어떤 협의와 협상도 제삼자의 이익을 해쳐서는 안 된다"고 전했다.


정승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rn72benec@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