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한국에 '中 조선업 견제' 동맹 제안…車·농산물 관세는 '빗장'

미국 정부가 빠르게 성장하는 중국 조선업을 견제하려는 노력에 한국이 함께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고 로이터통신이 11일(현지시각) 보도했다. 미국은 양국 조선 분야 협력의 전제 조건으로 중국 견제 조치에 한국이 참여해야 한다는 뜻을 전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산업통상자원부 장성길 통상정책관은 11일 한 국회의원이 주최한 토론회에서 "미국은 조선 분야에서 중국의 시장 점유율이 커지는 것에 위기감을 느끼고 있으며, 한국을 전략적 파트너로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장 정책관은 이어 미국이 조선 분야 협력을 위한 전제 조건으로 조선업 외 다른 분야에서도 중국을 견제하는 조치에 한국이 동참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미국이 중국 견제를 위해 한국의 협력을 바라는 잠재적 분야가 바로 조선업이라고 덧붙였다.


이러한 미국의 요구는 다른 통상 현안과도 맞물려 있다. 장 정책관에 따르면, 미국은 자동차와 철강 같은 특정 산업에 대한 관세 인하 및 철폐 문제에는 유보적인 태도를 보였다.
오히려 미국은 25%에 이르는 상호 관세 문제 협상의 대가로, 한국이 미국산 에너지와 농산물에 대한 투자와 구매를 늘릴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장 정책관은 "한국 안에서 농산물 수입을 늘리는 문제는 정치적으로 매우 민감하다"며 국내의 부담이 크다는 점을 내비쳤다.


한편, 중국 외교부는 미국의 이러한 움직임을 견제하고 나섰다.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 언론 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두 나라 사이의 협의가 제3국의 이익을 해쳐서는 안 된다"고 답했다. 마오 대변인은 "중국은 모든 당사국이 대화와 협의를 통해 경제·무역 관계와 문제를 원만하게 처리하는 것을 항상 지지하지만, 어떤 합의나 협상도 제3자의 이익을 해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미국과 한국의 조선업 협력 논의는 중국 견제라는 전략적 목표와 함께 관세, 무역 등 여러 경제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다. 이에 따라 우리 정부는 미국의 요구와 국내 정치의 부담 사이에서 신중하게 협상 전략을 짜야 하며, 중국과의 관계까지 고려해 여러 방면에서 균형을 잡아야 하는 외교적 과제를 안게 됐다.


박정한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ar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