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경식 경총 회장, '노란봉투법 우려' 서한 국회의원 전원에 보내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이 12일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에 대한 경영계의 우려를 담아 298명 국회의원 전원에게 전달했다.

12일 경총에 따르면 손 회장은 서한을 통해 “최근 국회 본회의에 부의된 노동조합법 제2조, 제3조 개정안에 대해 기업들의 걱정이 매우 크다”고 말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21일부터 진행될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을 통과시키겠다는 계획을 밝힌 적이 있다.

손 회장은 “노동조합법 개정안은 원청기업을 하청기업 노사관계의 당사자로 끌어들이고, 기업의 사업경영상 결정까지 노동쟁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며 “국내 산업이 자동차, 조선, 건설 등 업종별 다단계 협업체계로 구성되어 있는 상황에서, 법안이 통과되면 원청기업들을 상대로 쟁의행위가 상시적으로 발생하여 원·하청 간 산업생태계가 붕괴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손 회장은 “대체근로 허용, 사업장 점거 금지 등 노조의 파업에 대한 사용자의 방어권이 거의 없는 상황에서 구조조정은 물론 해외 생산시설 투자까지 쟁의행위 대상이 될 수 있다면 치열한 글로벌 경쟁에서 우리 기업들이 정상적으로 사업을 영위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손 회장은 “노동조합법 개정은 우리 노사관계에 엄청난 혼란을 가져올 수 있는 중대한 변화임에도 그동안 사회적 대화를 통한 노사간의 협의가 전혀 없어 매우 안타깝다”며 “지금이라도 노사관계의 안정과 국가 경제를 위해 노동조합법 개정을 중단하고, 노사 간의 충분한 협의를 통해 근로자들의 노동권을 보장하면서도 우리 기업이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을 찾게 해주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요청했다.


정승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rn72benec@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