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반도체 관세율·완화 조건 말 바꿀 가능성
기술력·공급망 우위…투자 '당근' 전과 달라
인텔 지분 투자 형태 요구하면 '악수' 우려
"국가 반도체 경쟁 시대…자체 경쟁력부터"
기술력·공급망 우위…투자 '당근' 전과 달라
인텔 지분 투자 형태 요구하면 '악수' 우려
"국가 반도체 경쟁 시대…자체 경쟁력부터"

19일 재계 등에 따르면 이날 이재명 대통령이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하는 재계 간담회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최태원 SK 회장도 참석했다. 이번 간담회는 오는 25일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열린다는 점에서 관세 협상과 관련한 한국 기업들의 대미 투자 내용을 논의했을 가능성이 크다.
반도체 업계는 다른 산업군과 달리 관세 ‘직격탄’과 거리가 멀지만 아직 안심하지 못하고 있다. 한국 반도체에 대한 ‘최혜국 대우’나 대미 투자라는 반도체 관세 면제 조건에 관해 트럼프 행정부가 언제 말을 바꿀지 모르기 때문이다.
관세 회피 목적으로 대미 투자 확대를 결정하기에는 반도체 기업들이 마주한 딜레마가 여럿 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각각 2021년과 2024년 미 텍사스주 테일러시와 인디애나주 웨스트라피엣에 반도체 공장을 건설하기로 결정했을 때와 지금은 미국 시장의 상황이 달라졌기 때문이다. 바이든 행정부가 반도체법(CHIPS Act)과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을 근거로 미국 중심의 반도체 공급망 강화에 나서면서 이에 확실히 결속하려는 전략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고려 요소였다. 이들은 대미 투자에 대한 보조금 혜택까지 받았다.
김양팽 산업연구원 전문연구원은 “반도체 수출에서 미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연평균 6% 수준이라 품목관세 자체로 타격을 입진 않을 것”이라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같은 기업들이 없으면 미국 빅테크들도 영향을 받는 만큼 미국의 대미 추가 투자 요구에 바로 응하는 것을 자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미국의 인텔 살리기는 대미 투자 방향에 대한 우려를 낳는다. 미국 행정부가 파운드리를 비롯한 반도체 기술 경쟁력에서 뒤처진 인텔을 지분 취득 형태로 지원하는 방안이 거론되면서다. 한국과 처지가 비슷한 일본의 소프트뱅크도 인텔 지분 2% 인수를 발표하며 미 첨단산업과 반도체 혁신 투자의 일환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나섰다. 잠재적 경쟁자인 인텔의 지분을 인수하는 형태로 대미 투자가 이뤄진다면 국가 단위의 글로벌 반도체 경쟁 속에서 미국을 지원하는 것과 같다.
김 전문연구원은 “미국 투자를 확대하면 곧 국내 투자가 줄어들기 때문에 한국 반도체 산업 경쟁력이 저하될 수 있다”면서 “반도체 기술과 공급망 경쟁력이 한국에 가져다준 무역 협상 우위를 더 잃어버릴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반도체 공급망 개방으로 국가 간 협력을 도모했던 과거와 달리 국가 간 반도체 지원 경쟁이 치열한 지금은 한국의 자체 경쟁력과 한국 주도의 협력 구도를 만드는 것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정승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rn72benec@g-enews.com